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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1-14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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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법 통과에 공감한 민생경제 법안을 설 연휴 전에 처리하자는 경제계 제언이 나왔다. 전통시장 신용카드 공제율 확대, 건설사 구조조정 지원, 임시투자세액 적용기간 연장, 반도체 투자세액 공제 등이다.
13일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수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내수부진과 소비심리 악화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고, 기업들은 경영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국회는 최소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만이라도 설 연 정부보증학자금대출 휴 전에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경협은 이날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개정 법률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조세개편 과제 7선’으로 제시했다.
한경협은 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전통시장 신용카드 공제율 확대와 소득공제 일몰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지원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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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우리시장을 찾은 류진 한경협 회장 [사진 = 한국경제인협회]
전통시장 지원 방안은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 전통 법인회생신청서 시장 신용카드 공제율은 현재 40%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건설산업 구조조정 지원도 시급하다. 여야는 워크아웃 기업의 자산 양도 차익 등에 대한 세제 혜택(법인세 납부 유예·분할납부) 적용 대상을 워크아웃 기업 모회사까지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지난해 협의했다. 양도한 사업연도와 이후 3년간 과세를 유예하고, 그다음 3년간 2금융권대출한도 분할해 과세한다는 것으로, 워크아웃을 수행하기 위해 자산 매각 같은 자구 노력을 기울이는 모회사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건설업계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구조조정이 시급한데 국회 처리가 늦어져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 한경협 주장이다.
현재 워크아웃 기업이 양도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모회사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런데 자회사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모회사의 자산 양도에 대한 세제 지원 특례가 없어 기업 구조조정에 애로 요인이 되고 있다.
한경협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 처리도 촉구했다.
한국은 보조금은 고사하고 세액공제 확대 같은 지원책마저 지연되고 있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퇴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과한 시급한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미래형 선박 포함,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이다.
한경협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해 투자세액공제 유형에 반도체(대기업 기준 공제율 20%)를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10년 연장하는 방안도 합의했다.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역시 지연되고 있다. 대상은 AI와 미래형 선박 등이다.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공제율은 대기업 기준 30~40%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미래형 이동 수단에 선박 등을 포함하는 법안이 3건 발의돼 있다. 국가전략기술은 공급망·통상, 국가안보, 신사업 창출 측면에서 집중 육성·보호 필요한 기술을 일컫는다.
부산 영도 수리조선소 일대. 사진과 기사는 관련 없음. [박동환 기자]
특히 조선업은 국내 해운업계 보유 선박 90% 이상을 건조하며 에너지 등 전략물자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함정 수출과 동맹국 해군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확대 같은 안보 측면에서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조선산업 지원이 필요하는 것이 재계 입장이다.
또 여야는 2023년에만 적용됐던 중소·중견기업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간을 2025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협의했다. 고금리 여파로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된 기업이 경영환경 악화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이미 새해가 시작됐지만 법안 통과는 진전 없는 상황이다.
이 밖에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와 공유숙박 국외 사업자 탈세 예방도 여야 협의 후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법안이다.
지난해 국회는 항공기 부품에 대해 관세 면제(100% 감면)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논의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 지연으로 현재 관세 감면율은 80%로 내려간 상황이다. 이뿐만 아니라 감면율이 매년 20%포인트 감소해 2029년에는 관세 감면 혜택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이 본부장은 “민생경제 법안 처리 지연 시 경제심리 위축으로 인해 내수 부진 흐름이 올해에도 지속될 우려가 크다”면서 “설비투자는 지난해 3분기 잠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기저효과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이후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지원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반도체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투자세액공제 같은 입법에 대해 열린 입장”이라며 “여당에서 구체적인 제의가 오면 충분히 논의하고 예산이나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도록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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