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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과제를 수립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국정기획위원 가운데 여성 비율은 21.8%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나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여성 위원 비율(16%대)에 견줘 다소 늘었지만 성평등 정책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정기획위원회 위원 55명 가운데 여성 위원은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기획분과)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우체국예금 교수(경제1분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경희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차산업위원회 지원단장(이상 경제2분과) △강선우 민주당 의원 △김남희 민주당 의원 △최연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상 사회1분과) △임오경 민주당 의원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이상 사회2분과) △원숙연 이화여대 교수(정치행정분과) 등 12명이다. 복지·고용·여성 분야 정책을 담당하 제주도 항공사 는 사회1분과 위원에 강선우·김남희 민주당 의원과 최연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선임됐지만, 세 사람 모두 성평등 정책에 전문성을 가진 이는 아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경우 위원 24명 가운데 4명(16.7%)이 여성이었다. 문재인 정부 때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위원 37명 가운데 6명(16.2%)이 여성이었다(국정자문위 백서 기 국고채 수익률 준).
여성단체들은 젠더 분야 전문성이 부족한 국정기획위원 인선에 아쉬움을 표했다. 임선희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여성 위원 비율이 20%대라 기대보다 높은 수치가 아니고, (성평등 정책을 다룬다는) 사회1분과에 여성 목소리를 대변할 분들이 마땅치 않은 것처럼 보여 아쉽다”고 했다. 최란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도 “일부러 여론을 의식 주택담보대출 계산 해 두드러지지 않는 인사를 한 건가 싶다가도, 이재명 정부 5년 동안의 국정운영 계획과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위원회에 젠더 전문가 한 명 없는 명단을 보자니 안타깝다”고 했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엔 여성가족부 국장급 공무원 1명이 파견됐다.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꾸리면서 여가부가 추천한 기초생활수급자장학금대출 공무원 4명을 모두 배제해 ‘여가부 패싱’으로 비판받은 바 있다.
정인선 기자 ren@hani.co.kr,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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