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정혜경 의원.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자격을 상당 기간 제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범죄와 관련한 별도의 자격 제한 규정은 명시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 수술실 내 성범죄 사건이 다수 발생하면서 마취 수술에 사아다쿨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고,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보다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도 확산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의사 직종의 성폭력 범죄 검거 건수는 연평균 16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변호사 평균 17건, 교수 평균 33건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의료인은 바다이야기비밀코드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기여해야 할 공적 사명을 지닌 직역으로,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도덕성이 요구된다. 다수의 의료인이 엄격한 윤리의식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료인의 성범죄로 인해 직역 전반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성범죄 관련 죄를 범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바다이야기무료머니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의료인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는 의료법 제8조에 제7호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형 확정 후 20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의료인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해당 내용은 제8조 제8호 신설안으로 규정됐다.
골드몽발의안은 성범죄에 대한 자격 제한을 명문화함으로써 의료인의 윤리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의 향후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직역 간 형평성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 쟁점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발의에는 정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윤종오·전종덕·손솔 의원, 조국혁신 야마토게임방법 당 김준형·김재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미화·이재강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