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기업·공공기관 ‘영향권’
인천공항公 “외부 자문단 검토”
노동계, 40여곳 교섭 투쟁 준비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주요 쟁점을 두고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존재해 이 간격을 좁혀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연합뉴스



10일 시행을 앞둔 ‘노란봉 모바일바다이야기 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두고 인천지역 산업계와 노동계가 상반된 표정을 보이고 있다. 기업들은 법 시행 이후 노사 분쟁 확대에 대비해 대응 체계를 정비하며 긴장감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조합원 결집 움직임을 강화하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8일 인천 경제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의 직접적 영향이 있을 것으 사이다쿨 로 전망되는 지역 대기업 등은 노무사 자문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등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용역·파견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조도 요건을 충족하면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천에서는 사내하청·위탁 방식으로 다수 노동자를 고용하는 현대제철, 한국지엠,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주요 대기업·공공기관이 노란봉투법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지속적으로 하청노조와의 법적·현장 갈등을 겪고 있는 현대제철은 노란봉투법 시행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내부적으로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공사 역시 지난 2월 전담 TF팀을 구성하는 등 교섭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인사노무 분야의 외부 전문가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자문단을 구성해 법리적 해석과 실무지침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용자성이 인정된 의제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교섭에 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기업과 달리 자체적으로 노란봉투법 대응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견·중소기업들은 노란봉투법 관련 설명회에 참석하며 실무 대응 방안을 바다이야기사이트 모색하고 있다. 인천상공회의소는 9일 이들 기업들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 기업 대응 실무 무료 설명회’를 진행한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현재 인천지역 기업 관계자 40명 이상이 교육을 신청한 상태”라며 “주로 원청 개념의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중견기업 대표와 인사담당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동계는 민간 기업,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40여곳을 대상으로 이른바 ‘교섭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이하 인천본부)는 ‘원청 교섭 대응팀’을 꾸리고 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민주일반연맹·서비스연맹·정보경제연맹 등 5개 산별 노조를 중심으로 노조별 교섭 방안과 가이드라인을 논의해왔다.
민간 사업장에서는 금속노조 소속 한국지엠 하청 업체 노동자들이 투쟁 주축으로 나선다. 한국지엠 하청업체 3곳(엘림BMS·더원테크·비원테크)이 속한 부평비정규직지회는 지난 2월 이 사업장들을 묶어 원청인 한국지엠에 단체교섭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김태훈 금속노조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장은 “하청 업체 내 안전문제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등 임금성 사안에 대해서도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교섭을 촉구할 예정”이라며 “조합에 속해 있지 않더라도 교섭안을 공동 적용해 공장 전반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투쟁해 나가겠다”고 했다.
공공부문에서는 인천공항 자회사 노동자들이 중심에 선다. 인천공항 3개 자회사(인천공항운영서비스, 인천공항시설관리, 인천국제공항보안) 소속 노동자로 구성된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모회사인 인천공항공사를 대상으로 4조2교대 전환 등을 촉구하는 원청 교섭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인천·경기·서울 사회복지시설 노동자들이 소속된 정보경제연맹 다같이유니온은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10일 보건복지부에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등을 촉구하는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인천본부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투쟁 계획을 공식화한 후, 법 시행 첫날인 원청 6곳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박선유 민주노총 인천본부 정책국장은 “노동자들의 도급비나 인건비 예산을 책정하며 임금과 노동 조건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 권한이 있는 원청과의 교섭을 성사시키는 것이 투쟁의 목표”라며 “인천본부 차원에서는 지역 내 작은 사업장에서까지 원청 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유진주·송윤지 기자 yoopear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