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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23일 밤 제2차 TV토론에 나와 한 말이다. 김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한 사회분야 정책 토론에서, 핵발전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이 후보에 대해 '핵발전은 안전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던 중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의 이 발언은 지난 2021년 여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을 상기시킨다. 윤 전 대통령은 그해 8월 <부산일보> 인터뷰에서 "일본에서도 후쿠시마 원전(핵발전소)이 폭발한 것은 아니다. 지진하고 해일이 있어서 피해가 컸지만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유출은 기 직장인채무통합 본적으로 안 됐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해 7월 <매일경제> 인터뷰에서도 "인류 역사상 원전 사고라고 하는 게, 체르노빌이 원전 사고이고, 후쿠시마는 지진과 해일"이라며 "가압수형(핵반응로)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아서 격납고가 터질 일이 없다"고 했다.
2011년 당시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는 지진해일(쓰나미)로 농협저축은행 인해 원자로 냉각기능에 장애가 발생하면서 발전소 1~4호기에 수소폭발이 일어났고 이중 1~3호기에서는 노심용웅(멜트다운)이 진행됐다. 원자로 냉각을 위해 건물 밖에서 퍼부은 냉각수가 기화되거나 흘러내려 배출되면서 방사능 물질인 세슘 등이 인근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검출됐고, 당시 핵발전소 반경 20킬로미터는 출입금지 구역이 됐다. 사고수습을 진두지휘한 요시다 직장인 영어 마사오(吉田昌郞) 현장소장은 식도암 판정을 받았고 40대 남성 등 현장 작업원 4명이 백혈병 등으로 숨졌다.
김 후보는 이날 기후위기 분야 토론에서 시종 핵발전 확대를 주장했다. 그는 "기후위기 대응에서 원전(핵발전)을 외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재명 후보는 원전이 위험하다면서도 '적절하게 섞자'고 한다. 우리는 원전을 중심에 두고 해외직배송 조력과 풍력 같은 재생 에너지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와 정의당 권영국 후보는 핵발전의 경우 사고 발생시 위험성이 너무 크고 폐기물 처리 등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후보는 김 후보에게 "원전 비중을 60%로 하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RE100에는 원전이 포함 안 된다. 그러면 원전을 60%씩이나 하면 앞으로 RE1 학자금 전환대출이란 00으로 생산된 제품만 사겠다는 글로벌 기업의 수요를 어떻게 감당하느냐"고 따졌다.
김 후보는 이에 대해 "RE100은 사실 불가능한 것이다. 그 자체는 좋은 구호이기는 하지만 RE100은 상당한 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안 되는 것"이라며 "당장 가능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소리"라고 답변해 눈길을 끌었다.
이 후보는 황당해하며 "이미 글로벌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로만 생산한 것만 산다'고 원칙을 정하지 않았나. 이미 그렇게 하겠다는데 '우리는 못 한다'고 하면 수출을 못 하는 것이다. 정말 대책 없는 말씀"이라고 비판했다.
권 후보는 핵발전을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 비유했다. 그는 김 후보를 상대로 한 질문에서 "원전 비중을 2배 늘리면 핵폐기물이 2배로 나올 텐데, 그러면 신규 핵발전소와 폐기물 처리장은 어느 지역에 건설하시겠느냐"고 묻고는 김 후보가 즉답을 피하자 "화장실 없는 아파트를 계속 짓자는 얘기 아니냐. 핵폐기물이 얼마나 위험한가. 지금 후쿠시마에서도 로봇으로도 처리 못 하는 게 핵폐기물"이라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이날 토론에서 주로 진보진영에서 대체에너지 개발을 많이 주장해온 것과 관련 "지금 중국산 풍력(발전) 장비나 태양광에 대해, 중요한 상황에서 안보적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킬 스위치' 같은 것이 내장돼 있다는 이야기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가 핵발전 위험성을 지적한 데 대해 "그러면 중국 원전에 대해 여쭤보겠다", "중국 원전 안전관리 대책이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23일 서울 여의도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21대 대선 2차 후보자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金 "의정갈등, 진심으로 죄송"…李 "기초연금 인상, 재정상 쉽지 않아"
기후위기 분야 토론에 앞서 이뤄진 연금·의료개혁 관련 토론에서는 김 후보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공개 사과를 했다. 김 후보는 "의정 갈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신 국민과 환자 여러분, 의료진 등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했다.
김 후보는 "정말 그동안 너무 고생이 많으셨고, 여러 가지로 대화도 부족하고 대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저는 의료정책은 항상 현장 중심으로, 또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를 해서 완전히 새롭게 출발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연금개혁 방안을 놓고 권영국 후보가 '기초연금 월 70만 원 인상'을 주장하자 "바람직하지만 현재의 재정 여건상 쉽지 않다. 그것보다는 부부 감액부터 원상복구하는 게 급하다"고 했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생계의료급여 박탈 문제에 대한 권 후보의 지적에도 이재명 후보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노동 회피를 하게 하는 현 구조상의 문제가 있다"며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좀 길게 봤을 때 소득이 있다고 해서 그것(복지 혜택)을 깎지 않는 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후보는 한편 보수진영 일각의 '국민연금 신구 분리' 주장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하며 선을 그었다. 그는 "신구 연금을 분리하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연금 낸 사람들 따로, 앞으로 낼 사람 따로 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기존 연금 대상자들에게 연금을 지급하려면 609조 원이 필요하다. 그 돈 누가 내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연금 제도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세대 간 연대"라며 "남이 아니지 않나. 부모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자식도 있고, 서로 보험료도 내고 연금도 받고 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자꾸 갈라쳐서 '기존 제도 수혜자', '새로운 대상자' 이것저것 갈라치고 남녀 갈라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정치인으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준석 후보를 상대로 한 말이었다.
[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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