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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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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정은임 MBC 아나운서의 멘트를 언급하며 노란봉투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장식 의원은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노란봉투법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시작하며 “오늘 토론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있다”며 2003년 10월22일 정은임 MBC 아나운서의 멘트를 소개했다.
'정은임의 FM 영화음악' 방송 중 나온 해당 농림어업인 멘트는 “새벽 3시 고공 크레인 위에서 바라본 세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100여 일을 고공 크레인 위에서 홀로 싸우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의 이야기를 접했습니다”라며 “지금도 어딘가에 계시겠죠. 마치 고공 크레인 위에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 이 세상에 겨우겨우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기분으로 지난 하루를 버틴 분들 제 목소리 들리세요”라는 내용이 직장인을위한게임 다.
신장식 의원은 “이제는 고인이 되신 정은임씨가 한진중공업 노조 위원장으로 손배 가압류로 고통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주익 노조위원장을 기리며 방송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장식 의원은 “정은임씨는 다음 해인 2004년 3월18일 이렇게 김주익을 소개한다”며 이듬해 멘트도 소개했다. 멘트는 김주익 노조위 대학생바로대출 원장이 자녀들에게 사주기로 했던 휠리스(바퀴 달린 신발)를 사주지 못한 점이 마음에 남았고, 동료들이 휠리스보다 덜 위험한 인라인 스케이트를 사서 아이들에게 건넸다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정은임 아나운서는 “2003년 늦가을 대한민국의 노동 귀족들이 사는 모습”이라며 “고 김주익씨가 남긴 지갑 한번 볼까요? 파업으로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고 경기저축은행금리 재산을 다 가압류 당하고요. 그에게 남은 돈은 세 아이들의 인라인 스케이트도 사줄 수 없는 돈 13만5080원이었습니다. 어떤가요? 귀족다운가요”라고 했다.
신장식 의원은 “노동조합 활동을 하다가 분신 자결한 고 배달호도 있다. 개정하고자 하는 손배 가압류, 이것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 두 분”이라며 “혹독한 보험중개 손배 가압류를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신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노동자들을 기리며 추모한다”고 했다.
신장식 의원은 김영삼 정부 이후 손배 가압류를 통한 경제적 압박으로 전환하게 됐다며 “형법으로 때려잡다 이제는 민법을 앞세워 돈으로 말려 죽이겠다는 것”이라며 “이들의 삶과 죽음은 손해배상 가압류가 얼마나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신장식 의원은 “다시는 이런 죽음이 되풀이되지 않을 방법을 찾는 것이 법률가들, 국회의원들의 책무여야 한다고 저는 감히 믿고 있다”며 “격하게 얘기하면 법리를 앞세운 입바른 소리는 잠시 침묵한 이후에 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신장식 의원은 “손해배상 가압류는 현재의 삶을 부수는 것을 넘어서서 노동자들의 삶의 미래, 노동자 가족들의 삶의 미래를 파탄시키는 일”이라며 “미래를 잃은 많은 노동자들이 목숨마저 버렸다”고 했다. 그는 “(재계는) 지금도 노란봉투법 2, 3조 개정을 뒤집겠다고 한국 경제를 망칠 것이라고 저주를 퍼붓고 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에 '실질적 지배력'을 추가하는 식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재계와 보수언론에선 파업이 일상화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에선 오히려 교섭이 가능해져 파업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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