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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양도세 대주주 기준 변경’ 내용이 제외된 세제 개편안이 확정됐다. 정부는 투자자 반발 여론이 거센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원으로 인하’안을 심사숙고 하고 있다. 여당에서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남아 시장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 세제개편안’을 의결했다. 개편안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증권 거래세율 환원 등이 담겼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란 주식 배당으로 번 돈을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떼어낸 뒤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다. 순이익의 40% 이상을 서울시창업자금지원 배당했거나 25% 수준이라도 직전 3년 평균에 비해 5% 이상 배당이 늘었다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이 된다.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의 경우 현행 0%(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에서 0.05%(농특세 0.15%)로 조정된다. 코스닥·K-OTC는 0.15%에서 0.2%로, 코넥스 시장은 기존 0.1%로 유지된다.
시장 내 ‘뜨거운 감자’였 국민은행 담보대출금리 던 양도세 대주주 기준 변경은 제외됐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50억원으로 올렸던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다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시장에서는 연말 양도세 회피 물량 속출에 따른 급락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투자자들이 연말 대주주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12월 순매도세를 나타나는 경 sk 통신비 향이 반복됐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35%)이 예상(25%)보다 높은 점도 실망을 키웠지만 양도세 기준 변경은 특히 투자자 반발을 산 대목이었다.
코스피는 세제개편안 발표 다음날 이재명 정부 들어 최대 하락폭(-3.88%)를 기록했다. 지난달 3일 국회를 통과한 1차 상법 개정으로 ‘정책 랠리’를 이어왔지만 정책 혼선으로 방향성이 추석중소기업대출 꺾였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기존 회사 외에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 등이 담긴 1차 상법 개정 이후 정부가 지배구조 개선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증시 저평가)’ 해소 의지로 간주되면서 외국인투자자 자금은 대거 유입됐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정책 방향성이 달라졌다며 쓴소리를 냈다. 모건스탠리와 골드만 서민전세자금대출연장 삭스는 증시 친화 정책이 시장 랠리를 이끌었던 만큼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면 한국 증시의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6?7월 나란히 코스피를 6조원대 순매수한 외국인은 이달 순매도로 전환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코스피 급락 등 주식시장 혼란 발생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늦지 않은 시기에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50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상태다. 법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 사항인 ‘양도세 기준 변경’은 이번 법률 개정과 별개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시장 전반으로는 9월 FOMC 전 추세적 상승이 지연되고 있다. 정책적으로는 의구심 되돌릴 수 있는 구간”이라 평가하면서 “세제 관련 시장의 우려는 현재보다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9.94포인트(0.31%) 내린 3199.92로 시작했다. 전날 3200선을 회복했지만 미국 금리인하 불확실성 우려가 드리운 가운데 세제 개편안 불확실성도 발목을 잡았다는 관측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미국 증시의 잭슨홀 랠리 되돌림 여파, 국내 세제개편안 불확실성 지속, 한미 정상회담 결과 등에 영향 받으며 하락 출발 이후 지수 흐름은 정체된 채 업종 차별화 장세를 보일 전망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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