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 수도권 쓰레기가 일부 비수도권 지역으로 몰리자 정부가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기간을 최대 3년6개월 단축하겠다고 보완책을 내놨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신속 적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2일 ‘공공소각시설 확충사업 단축 방안’을 발표하고?12년 정도 소요되는 공공소각시설 확충 사업기간을 릴짱 최대 3년6개월 단축해 8년2개월 만에 마무리를 짓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된 지 한 달이 넘은 가운데, 비수도권 민간 소각시설로 반입되는 수도권 쓰레기를 둘러싼 지역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수도권에 27개 공공소각시설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처럼 패스트트랙이 적용되면 황금성릴게임 2030년이면 모두 준공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소각시설 설치사업 절차는 ‘사업구성·입지선정’, ‘기본계획·행정절차’,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시설공사 순으로 진행된다.
먼저 기후부는 사업구성·입지선정 단계에서 동일부지 내 소각시설 절차를 합리화한다. 입지선정위원회 재구성 없이 주민지원협의체 의결로도 입지 선정 10원야마토게임 이 가능해진다.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소각시설 용량 산정방식을 표준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계획수립 단계의 혼선을 방지한다. 그동안 지방정부 별로 각기 다른 용량 산정방식을 적용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기본계획 변경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또 시설 설계와 인허가를 동시에 진행해 행정절차 소요 기간을 릴게임뜻 줄인다. 특히 순차적으로 진행되던 환경영향평가와 통합환경인허가는 병행해 진행한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전검토단을 운영해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미리 검토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아울러 설계·시공일괄입찰사업 등 행정절차 소요기간이 짧은 사업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등 공공소각시설 조기확충을 유도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바다이야기게임 “공공소각시설이 조기에 지어질 수 있다면 2030년까지는 민간 우회를 원천 줄이면서 공공에서 충분히 (쓰레기 소각을)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후부는 향후 입법 과정을 통해 공공소각시설 설치 시?전처리시설(종량제봉투를 파봉해 재활용가능자원 회수하는 시설) 설치도 의무화해 재활용률을?제고할 방침이다.
발생하는 쓰레기량 자체를?줄이겠단 구상도 일부 포함됐다. 기후부는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8% 이상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발표에 구체적 정책 이행수단은 담기지 않았다.
일각에선 정부가 소각 시설 확대가 아닌 생활폐기물 발생 억제에 더 힘을 줘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쓰레기 감량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로드맵 공개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인천·경기·청주충북 환경운동연합 등은 공동성명을 통해 “소각 중심의 대응은 기후위기 대응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소각 과정에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소각 재와 같은 지정폐기물이 발생한다”며 “직매립 금지가 매립에서 소각으로의 단순 이동으로 귀결된다면 이는 자원순환 정책의 후퇴”라고 지적했다.
2026년 서울·경기·인천 3개 시도의 민간 위탁 계약 현황을 보면 약 53만t이 넘는 종량제 생활폐기물이 민간 시설에 위탁되고 있으며, 그중 인천시는 민간 위탁 생활폐기물(6만3813t)의 100% 소각 처리하고 있고, 경기도(23만4423t)와 서울(23만2782t)도 각각 73.2%, 54.4%를 태우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은재 기자 as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