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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8-11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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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대적 두 국가' 관계는 불변?
'조한 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완전히 벗어났다'는 담화의 제목부터 그렇습니다. 기존 북한이 남북 관계를 일컬을 때 사용했던 '북남 관계'가 아니라 국가 간의 관계를 염두에 둔 '조한(조선과 한국)' 관계라는 표현 신혼부부 내집마련 대출 을 썼습니다. 김 부부장은 이어 '이재명 정부가 아무리 동족 흉내를 피우며 온갖 정의로운 일을 다 하는 것처럼 수선을 떨어도 한국에 대한 우리 국가의 대적 인식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며 '조한 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를 이미 완전히 되돌릴 수 없게 벗어났다'고 선언했는데요. '동족'이라는 표현을 연달아 부정하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그동안 '한민 산와머니 대출조건 족'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해 온 북한이 이제는 완전히 민족·동족 개념을 부정하고 나서는 겁니다. 이는 지난 2023년 12월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선언된 '북남 관계는 가장 적대적인 두 국가' 그리고 두 달 뒤 최고인민회의에서 주창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한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 관계에 기반 공공단체 합니다.
보통 북한은 새 정부가 들어서고, 한 달에서 50일 사이에 대북 정책을 지켜본 뒤 공식 입장을 발표합니다. 이 같은 흐름에서 나온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공식 입장인데요. 전 정부와는 다른 남북 관계 개선 시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개인회생후기 홍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한국이 화해 메시지라든가 유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이것이 정책적으로 본격화될 경우에는 자신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가 상당 부분 흔들리거나 충돌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한국이 취하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다소 이제 무력화랄까요? 일종의 운신의 폭을 좁혀 놓겠다, 그래서 자신들의 대남 기조 저신용대출상품 는 변함없다 이것을 각인시키고 원천적으로 대화 메시지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초기에 밝힌 걸로 봐야겠죠.
■ 우리 정부 반응은?
대통령실은 바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강유정/대통령실 대변인지난 몇 년간의 적대·대결 정책으로 인해 남북 간 불신의 벽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인 평화 정착은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철학으로 정부는 적대와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일관되게 취해 나가고자 합니다.
북한의 대화 거부에도 우리 나름의 할 일을 하겠다는 비교적 적극적인 메시지였는데요. 대통령실은 이어 이번 담화에 대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북 고위 당국자의 첫 대남 대화를 통해 표명된 북측 입장에 대해 유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의 다소 냉담한 내용의 입장 표명을 '첫 대남 대화'로 규정한 건데요. 이른 시일 내 직접적인 남북 대화는 어렵다는 판단하에 상호 언론을 통한 의견 교환을 남북 간의 '대화'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북한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김 부부장의 담화를 읽다 보면 대한민국에 바라는 점은 하나도 없고, '적대적 두 국가'로 영원히 관계를 끊고 살자는 선언으로 느껴집니다. 과연 그럴까요? 김 부부장은 '해체돼야 할 통일부의 정상화를 시대적 과제로 내세운 것을 보아도 확실히 흡수통일이라는 망령에 정신적으로 포로(가 됐다)'고 했습니다. 또 '앞에서는 조선반도 긴장 완화요 조한관계 개선이요 하는 귀맛좋은 장설을 늘어놓았지만, 한미동맹에 대한 맹신과 우리와의 대결 기도는 선임자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라고 비난했습니다.
정전협정 기념식에서 연설하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해당 담화는 지난 27일 정전협정 체결 72주년을 맞아 워싱턴DC 한국전 참전비 정전협정 기념식 바로 다음 날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대독한 이재명 대통령 기념사에서 '전쟁이 발발하자 신속하게 유엔안보리 결의를 끌어내고 유엔군사령부를 창설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데 공헌한 미국은 피를 나눈 혈맹이자 가장 강한 동맹'이라고 밝혔거든요. 따라서 북한의 이 냉담한 반응은 이재명 정부의 한미 동맹 중시 기조를 확인한 후 그에 대한 대응으로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정권과 다를 바 없다'는 말도 나온 거고요.
그래서 '우리의 남쪽 국경 너머에서는 침략적 성격의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의 연속적인 강행으로 초연이 걷힐 날이 없을 것'이라는 김 부부장의 담화는 그저 비난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미국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읽힌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박원곤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연합훈련 얘기를 끌고 들어온 것은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 미국과는 연합훈련이라든지 전략 자산 전개 중단을 전제로 해서 대화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도 내포돼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는 한국과의 대화를 위한 조건으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의 대화를 위한 조건으로 다시 한번 북한이 꾸준히 얘기해 온 것을 확인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 그러면 이제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하나?
김 부부장의 담화를 읽고 나면 북한이 남한을 대화 협력은커녕 소통의 상대로도 여기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김 부부장은 "대조선 확성기 방송 중단, 삐라 살포 중지, 개별적 한국인들의 조선 관광 허용…" 등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한국의 이재명 정부가 집권 직후부터 나름대로 기울이고 있는 '성의 있는 노력'의 세부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비록 뒤에 "평가 받을만한 일이 못 된다"고 폄훼했지만, 북한은 그동안 확성기 방송 중단, 방해 전파 송출 중단, 어민 송환 등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체로 호응해 왔습니다.
지난달 9일 북한으로 송환되는 북 어민들. 이날 북한 측은 남측의 어민 송환 소식을 듣고 배 두 척을 보내 마중 나왔다.
김 부부장의 담화가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만 실리고, 북한 주민들이 읽는 '노동신문'에는 실리지 않은 점, 자극적 언사나 조롱 없이 '망상', '오산' 정도 등으로 비난 수위를 조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담화가 특별히 적대적이거나 부정적인 입장은 아니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홍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
담화 내용이 아주 유화적이라고 보기도 어렵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공세적이지는 않은 소위 비례적인 차원에서 북한의 입장을 천명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정부는 계속 '적대 의사가 없다'는 메시지 그리고 지나치게 양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긴장을 유발하지 않겠다'라는 유화 메시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발신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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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화 기자 (kimko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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