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윤곽을 드러냈다. 교육부가 30일 발표한 ‘국가균형성장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방향’을 통해서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 중심으로 재편하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에 바탕해 9곳의 지방 거점 국립대를 각 지역 ‘성장 엔진 전략 산업’과 밀착된 ‘특성화 연구대학’으로 키우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 정책엔 인공지능(AI) 시대의 성장전략과 지방 균형 발전, 교육 제도 혁신 등 상위의 국가적 과제가 모두 관련됐다. 명확한 성과와 목표 설정, 장·단기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뒤따르지 않으면 ‘죽도 밥도 되지 않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특성화 연구대학’ 육성 정책의 핵심은 지방 거점 국립대의 전략산업 공무원 전세대출 분야 학부-대학원-연구소를 하나의 독립된 패키지로 키우고, 기업과 정부(지방) 출연연, 과학기술원, 비(非)국립 지방대와 협력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다. 또 정부는 거점 국립대 학생이라면 누구나 AI와 글로벌 기본 역량을 갖추도록 관련 기초·전공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해외 대학 교류·글로벌 인턴십 등을 확대하는 ‘학부교육 혁신’도 추진한다. 거점 국립대가 등록금0원 생활비대출 지방대와 교육과정·교원·연구장비·인프라를 공유하고 공동연구도 확대한다는 내용도 이번 발표에 포함됐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는 지방대 수준을 높여 대학의 서열화와 교육경쟁과열화를 타파하고, 더 많은 연구·교육기관이 세계적 기술역량과 인재를 갖출 수 있도록 하며,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한다는 취지를 담았다. 그러나 서울대를 비롯해 재능기부 재능넷 이른바 국내 최고라는 학부들이 미국·유럽은 물론이고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다른 아시아 국가와도 경쟁력에서 밀리는 현실을 감안하면 자칫 ‘우물안 개구리’ 꼴이 될 수 있다. 영국 대학 평가기관 QS의 글로벌 순위에서 세계 5000여개 대학 중 상위 100위권에 한국은 서울대(38위)·연세대(50위)·고려대(61위) 등 3곳만 포함됐다. 일각에서 ‘서울대 수집가 10개’보다 서울대 이상의 세계 최상위권 학교 한 두 개가 더 필요하다는 말까지 나오는 이유다.
결국은 한정된 자원의 배분과 정책 목표 우선 순위 설정의 문제다. 정부는 5년간 4조원 이상을 투입해 서울대 40% 수준인 거점 국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학생·교원의 지방 정주 여건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 디딤돌대출 이자 다. 자칫 지방대 육성 방안이 단순한 지방 지원 확대에 그쳐선 안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명징하게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와 역량을 갖춘 대학’을 목표로 한 고등교육의 연구·교육 생태계 혁신 방안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