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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가 국내로 수입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운송을 외국선사에 의존해 에너지 안보를 훼손하고 해운업 쇠퇴를 방기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더불어민주당·창원 성산) 의원은 한국가스공사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산업통상부 자료를 보면 LNG 국적선사 적취율은 38.2%에 불과하다. 이 추세가 이어지면 2037년에는 수입 LNG 대부분을 외국 선박에 의존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허 의원은 "한국 수출입 화물의 99.7%가 해상으로 운송되고, 특히 LNG 같은 국가 전략물자는 100% 해상 운송에 의존하고 집합투자증권
있다"며 "LNG 같은 전략물자 수송망은 국가 안보에 핵심 요소인데 이 같은 중요성을 한국가스공사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분쟁에서 보듯 에너지 수송이 끊기면 국가 기능은 순식간에 마비 상태에 이른다. 주요국은 이 같은 위험을 줄이고자 LNG 수입 계약에 있어 국적선 본선 인도(FOB·Fr스마트폰한국투자증권
ee On Boeard)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은 2016년 28.8%에서 2024년 47%로 비중을 크게 늘렸으며 중국도 FOB 중심 구조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
FOB 계약은 비단 에너지 안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 자국 선박 운송망을 구축하면 국내 해운업·조선업·조선기자재 산업 등 진흥에도 긍정적완리 주식
인 영향을 미친다. 반대로 착선 인도(DES·Delivered Ex Ship) 계약이 늘면 국내 해운·조선 생태계는 약화하고 관련 일자리가 줄어든다.
허성무(더불어민주당·창원 성산)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허성무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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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의원은 한국가스공사는 이 같은 세계적 추세와 역행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한국가스공사 2025년 LNG 도입 물량은 FOB 800만t, DES 1482만t으로 DES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며 "특히 2025년 신규 계약 두 건 모두 DES 방식으로 FOB 계약은 단 한 건도 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시
또한 "2024년 27척이던 국적선 장기계약 선박이 올해 13척으로 줄었고, 이 가운데 2척은 KC-1 사업 실패로 운항이 중단됐다"며 "이는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에 부채비율을 경영평가 주요 지표로 삼아 '비용 절감 중심의 경영'을 강요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한국가스공사는 2023년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서 최하위 수준인 D등급을 받았다. 2024년에는 B등급으로 개선되긴 했지만 에너지 안보보다 부채비율 개선에 몰두해 두 마리 토끼 중 한 마리는 놓쳤다는 게 허 의원 평가다. 그는 "에너지 안보보다 부채비율 개선에 몰두해 온 과정에서 국적선 확보와 FOB 확대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FOB 계약을 줄인 건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위험의 전가이자 국적선 확보율이 0%라는 건 곧 에너지 주권도 0%라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허 의원은 이에 최연혜 사장에게 △국가 비상 상황에서 LNG를 운송할 예비선단 확보 계획 존재 여부 △FOB 확대로 국적선 복원 계획 등을 세우라고 당부했다.
허 의원은 "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와 협력해 '국가 에너지수송 전략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하며 "국적선 확보와 FOB 전환은 단순한 경제논리가 아니라 에너지 안보의 핵심이다. 국가 생존을 좌우하는 문제이기에 정부와 공공기관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두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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