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규 기자]









▲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주제로 강연 중인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 송민규




"주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2025년 4월 4 바다이야기하는법 일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은 한국 사회에 또 하나의 정치적 장면을 남겼다. 그 결정을 낭독했던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25일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 강단에 섰다. 퇴직 이후 <호의에 대하여>를 펴낸 그는 이날 교사와 교육청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강연장에는 교사, 교장·교감, 교육청 직원 등 학교 현장의 구성원들이 자리했다. 헌 황금성게임랜드 정 질서의 중대한 국면을 직접 경험한 인물의 이야기를 직접 듣기 위한 자리였다. 그러나 이날 강연의 중심은 판결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데 있지 않았다. 그는 '호의'와 '교육'을 말했다. 그리고 그 화두는 자연스럽게 교실을 향하고 있었다.
문 전 재판관은 강연 초반 자신의 독서 습관을 언급했다.
"제가 책을 읽는 이유는 무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지를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무경험을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판사의 직업적 한계를 솔직히 드러냈다.
"어떤 죄를 지었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피고인이고,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은 판사입니다."
피고인의 삶을 살아보지 않은 판사가 자신의 일반적 경험과 상식, 이른바 '경험칙'에 기대 판단하는 릴게임5만 순간, 삶의 맥락은 쉽게 단순화될 수 있다. 그래서 그는 배워야 한다고 했다. 책을 통해서라도 타인의 삶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목은 법정 이야기였지만, 동시에 교실의 이야기처럼 들렸다. 교사 역시 학생의 삶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얼마나 학생의 맥락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는가. 민주시민교 바다이야기5만 육은 교과서의 정의를 설명하는 일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이해하려는 태도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 아닐까.

호의는 여유가 아니라 최소한의 예의다










▲ ?강연은 호의와 예의, 공존의 철학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 송민규




강연의 중심 화두는 '호의'였다. 슬라이드에는 "따뜻한 '호의'가 흐를 때 사회는 비로소 다시 숨을 쉴 수 있습니다"라는 문장이 떠 있었다. 그는 호의를 시혜나 여유의 산물로 보지 않았다.

"호의는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우리의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40년 전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한 교사를 떠올리며 그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에 "호의"라고 답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허버트 사이먼의 말을 인용해 개인의 성취 상당 부분이 사회적 자산 덕분임을 설명했고, 하버마스의 논의를 통해 사회 정의는 시민적 연대 속에서 촉진된다고 덧붙였다.
성취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학교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경쟁에서 앞서는 법인가, 아니면 연결되는 법인가. '호의'라는 단어는 민주시민교육의 정서적 기반을 다시 묻고 있었다.
문 전 재판관은 공직 생활을 돌아보며 '후회해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유는 단순했다. 단기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장기적 이해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려 노력했기 때문이다.
제도는 조건이 갖춰질 때 작동한다. 재판관 구성과 같은 제도적 기반이 보강돼야 중요한 결정도 가능해진다는 설명은 민주주의의 시간 감각을 보여줬다. 민주주의는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제도가 지속될 수 있는 조건을 지키는 일 속에서 유지된다는 메시지였다.
이 지점에서 질문은 다시 학교로 돌아온다. 우리는 단기적 성과를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장기적 책임을 감당할 시민을 준비하고 있는가. 시험 점수는 빠르게 측정되지만, 태도와 책임감은 시간이 필요하다. 민주시민교육은 결국 시간의 문제이기도 하다.

획일성 이후, 창의성의 시대










▲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호의'의 의미를 설명하는 슬라이드 화면.


ⓒ 송민규




강연은 미래 교육의 방향으로 확장됐다. 그는 대한민국이 후발 국가로서 획일성을 기반으로 빠르게 추격해온 역사를 언급했다. 표준화된 교육과 경쟁 중심 구조는 성장의 동력이었다. 그러나 이미 선진국에 도달한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더 나아가기 어렵다고 했다.

"지금은 창의성의 시대입니다."
창의성은 다양성을 전제로 하며, 획일성과는 양립하기 어렵다는 설명이었다.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을 선택한 이유로 지방이라는 위치, 의대 진학이 가능한 학생들이 스스로 공학을 선택하는 환경, 인공지능 준비 정도를 들었던 것도 다양성과 미래 역량을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언급했다.
여전히 정답을 빠르게 찾는 능력을 강조하는 구조 속에서, 우리는 창의성을 말할 수 있는가. 서로 다른 의견을 말할 수 없는 환경에서 민주주의는 자랄 수 있을까. 민주시민교육은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차이를 인정하는 구조를 만드는 일과도 맞닿아 있다. 다양한 목소리를 허용하는 교실 구조 없이는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 있다.
강연 후반부에서 그는 보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 상속 포기 제도를 몰라 빚을 떠안은 채 재산을 잃은 경우, 임대차 계약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알지 못해 권리를 지키지 못한 사례들이다.
"고등학교 때 생활법률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주시민교육은 거창한 정치 담론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일상에서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는 능력, 법을 알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힘 역시 시민의 기본 역량이다. 교육의 불평등은 지역의 불평등, 삶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그의 지적은 교실의 책임을 다시 환기했다.

교실은 무엇을 준비하는가










▲ ?2월 26일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에서 열린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특강 현장.


ⓒ 송민규




교사는 정치적 기본권의 제약을 받는다. 교실에서 특정 입장을 드러내는 일은 신중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를 외면할 수는 없다. 헌법 조항을 해설하지 않더라도, 타인의 고통에 응답하는 태도, 장기적 책임을 고려하는 판단, 삶을 지키는 기본 지식을 기르는 일은 교실 안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강연에 참석한 한 선배 교사는 최근 수업에서 '기쁨'이라는 주제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영상을 추천하는 활동을 했다고 전했다. 아이들이 고른 장면 중 하나가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장면이었다고 한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 선택한 장면이었다. 아이들은 이미 사회를 보고 있고, 판단하고 있다.
어렵다는 이유로 미루기에는, 교실은 너무 중요한 공간이다. 민주시민교육은 거창한 정치 토론이 아니라, 서로의 말을 끝까지 듣는 태도에서 시작될 수 있다. 법을 아는 힘, 차이를 인정하는 힘, 성취를 사회와 연결해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일은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그 시간을 견디는 일 또한 교육의 몫일 것이다.
덧붙이는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