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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국정협의회 무산으로 민생·경제 문제 논의가 미뤄지자 "계속 국민 여론을 환기시켜 민주당의 태도가 바뀌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박헌우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국정협의회 무산으로 민생·경제 문제 논의가 미뤄지자 "계속 국민 여론을 환기시켜 민주당의 태도가 바뀌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청 보금자리주택 년 세대가 아닌 오로지 기성세대의 이익을 위해서 소득대체율을 지나치게 높이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민주노총의 주장이고 민주당이 민주노총의 하수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정협의회 무산 관련 백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애초 이날 국정협의회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간이사업자 등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양당 원내대표가 참석해 연금개혁과 반도체특별법, 상속세 개편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회의 시작 30분 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하면서 무산됐다.
여야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모수개혁에 대해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됐으나 협의 시 개인회생비용 작조차 못하게 됐다. 권 원내대표는 "연금개혁을 논의함에 있어서 연금을 더 많이 내고 오래 내는 청년층들의 의견이 십분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그렇기 ?문에 연금 보험료율, 그리고 소득대체율도 중요하지만 자동조정장치라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근로소득세 개편 추진에 대해선 "민주당이 고소득자, 중위소득 이상에 대 연차유급휴가 해 소득세율을 일방적으로 올린 정당이고 정부·여당은 저소득자를 위해 소득세 면세점을 올려서 소득세를 덜 내게 만들었다"며 "지금 단계에서 굳이 소득세를 개편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지만 민주당의 구체적 안이 나오면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발표하겠다"고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소득세 인하를 주장한다면 너무 과도하게 높게 책 4월6일sbs편성표 정된 상속세율 인하와 세액 공제 한도 (확대)를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도 "상속세율 그대로 둔 채 공제 한도만 조금 조정하자는 건 손발을 다 고쳐야 하는데 둘 중 하나만 고치는 꼴"이라며 "중소, 중견기업의 가업 상속을 위해, 지속가능한 기업 경영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나치게 높은 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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