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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8-22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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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7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한 지난 19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경찰과 소방, 코레일 등 관계자들이 사고가 난 무궁화호 열차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 당시 선로 주변을 이동하던 노동자들이 기차 해드림반찬 를 피해 대피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숨지거나 다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애초 코레일 측과 맺은 계약 업무 외 추가로 지시된 작업에 급하게 투입됐다가 희생된 사실도 드러났다. 특히 공공기관에서 후진적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실태에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지난 20일 경찰과 개인돈 고용노동부 등은 청도 경부선 선로 사고 발생지에서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전날 폭우 피해 상황을 점검 중이던 노동자들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선로를 따라 이동하던 노동자들이 어떤 이유로 뒤따라오던 열차를 피하지 못했는지 규명하는 게 쟁점이다. 안중만 수사전담팀장은 “현장에 곡선 구간이 많아 맨눈으로 (열차를) 확인 해약환급금 하기 쉽지 않았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공간이 협소해 (열차를 피해) 대피할 공간이 넉넉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고 당시 노동자들은 선로에서 2m 이상 떨어진 구간에서 열차 운행을 멈추지 않고 하는 '상례작업'으로 승인받았다. 코레일의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을 보면, 상례작업의 기본 조건은 열차 접근 시 안전한 국민은행전세금담보대출 장소로 작업원 대피가 가능한 작업이어야 한다. 또 전차선로와 이격거리는 최소 1m 이상 확보돼야 한다. 이에 경향신문은 “노동자들이 이동할 때 철로와의 충분한 이격거리가 확보됐는지가 책임 소재 관련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한겨레도 “부상자 일부가 노선 밖 공간이 좁아 기차가 오는 것을 피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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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기사 갈무리.
한겨레는 기사 <열차 사망사고 노동자들, 계약 외 추가작업 나섰다가 참변>에서 계약 업무 외 추가 지시 작업 투입 정황을 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노동자들이 속한 안전 점검 업체는 지난 5월께 코레일과 경부선 철도 주변 교량·터널 점검을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내린 폭우 피해 등을 이유로 코레일 쪽은 당초 계약에는 없던 철도 주변 경사면 점검업무를 하게된 것이다. 코레일 쪽은 '상호 합의가 이뤄졌다'는 설명이지만, 업체 쪽은 애초부터 대등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부문 반복되는 산재…한겨레 “공공기관 산재예방 말뿐인가”
한편 코레일에선 최근 5년간 10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이에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공공기관이면서도 중대재해 최다 발생 사업장이라고 불려도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된 데는 경영 합리화를 추진한다며 안전 관리 인력을 지나치게 줄인 책임이 작지 않다”며 “안전 투자 예산을 편성하고도 제때 적절히 쓰지 않고,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다 잦은 사고로 이어진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청도의 코레일 철로 대형사고는 공공 분야에서도 안전불감증이 만연해 있다는 점에서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는 철도안전 시스템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을 내놓아야 한다. 코레일 경영진을 비롯한 관련자들도 엄중히 책임 소재를 가려 물어야 한다. 또 한번의 중대재해가 안전한 철도로 거듭나는 중대 분기점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경향신문 사설 갈무리.
한겨레 역시 사설에서 “자세한 사고 원인이 규명돼야 하지만 코레일의 안전 불감증이 또 한번의 비극을 불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실제로 코레일에서는 해마다 산재 사망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부터 올해 1분기까지 7명이 희생됐다. 지난해 코레일 구로역 사망사고 역시 안전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진 결과였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정부가 엄벌을 약속한 건설 현장 산재 사망사고 역시 공공부문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도 상당한 비중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산업 현장의 안전을 지키려면 공공부문이 먼저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공공부문에 더 강한 잣대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청도 열차 사고에 대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서 사고가 거듭 발생하는 것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한다”며 “관급공사에 대해 더 엄격히 수사해 법 위반이 있으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동아일보에 “지방에서는 공공이 발주하는 관급공사가 산업현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건설 현장 산재의 40%가량은 관급공사 현장에서 발생한다”며 “인사혁신처에도 공무원을 교육할 때 산업안전 분야를 필수과목으로 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 동아일보 기사 갈무리.
이러한 가운데 조선일보는 같은 날 또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비판하는 사설을 내놨다. 노란봉투법에 대해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가야 할 부분이 있다”며 추진 의사를 밝힌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조선일보는 노란봉투법을 두고 “일방적으로 노조 편만 드는 입법”이라고 규정한 후 “선진국 수준에 맞추는 것이라고 하면 사실을 왜곡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석유화학 구조조정에 중앙일보 “정부가 산업 정책 큰 그림 제시해야”
정부가 석유화학기업들이 최대 370만t 규모의 나프타분해시설(NCC) 설비를 감축하면 규제완화 및 금융지원을 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요 10개 석유화학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재편 협약이 체결됐다”며 “최대 370만t(25%) 규모의 NCC 감축을 목표로 사별로 구체적 사업재편 계획을 연말까지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동아일보 기사 갈무리.
정부는 국내 3개 석유화학단지에서 동시에 과잉 설비를 감축하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고용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한 구조개편 방향을 내놨다. 또 석유화학 산업 재편과 관련해 '선(先) 자구노력, 후(後) 정부 지원' 원칙을 분명히 했다. 업계가 충분한 자구 노력 및 타당성 있는 사업 재편 계획을 마련하면 정부가 세제·금융 등 종합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고,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은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정부 정책을 두고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방향을 잡은 건 그나마 다행이지만, 석유화학 구조조정은 이미 한참 늦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일본과 유럽은 설비 축소를 통한 구조조정을 거쳐 고부가가치 제품을 키우는 등 체질 개선에 나선 지 오래다. 반면에 국내 업계는 여전히 범용 제품에 의존하다 중국발 공급 파고에 휘말려 적자에 허덕댔다”며 “지난해 12월 정부가 자율적 사업 재편을 촉구하는 구조조정 방안을 내놨지만, 업체 간 눈치보기 속 상황은 더 나빠졌다”고 했다.
아울러 중앙일보는 “사업 재편과 구조조정은 석유화학 업계만의 과제가 아니다”라며 “경쟁국의 추격 속에 한국의 산업은 고인 물이 돼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반도체와 조선 등 제조업 강국이지만 신성장 동력을 찾지 못한 한국의 산업 구조는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정부가 기업의 구조조정을 직접 좌지우지할 수는 없지만, 국가 성장 전략 차원에서 산업 정책의 큰 그림을 제시해야 한다”며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 등 구조조정을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한편,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길 각종 갈등을 중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야 한다. 산업 체질 개선이 늦어질수록 치러야 할 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 중앙일보 사설 갈무리.
경향신문은 “구조조정은 이제 생존의 문제”라며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사업을 정리·조정하고, 필요하다면 기업 간 인수·합병도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그 과정에서 고용이 불안하고 지역경제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 속에서 정부가 여론 악화 등을 우려해 금융 지원이나 전기요금 인하에 섣불리 나섰다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되지 않는다”며 “정부나 기업 모두 고통을 외면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우물쭈물하다가는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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