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이 ‘주거 안전망’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여당은 공공이 건물을 소유하고 비영리단체가 위탁 운영을 맡는 ‘특화형 임대주택’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사회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일부 특화형 임대주택에서는 입주한 지 1년도 안 된 세입자의 임대료를 5% 인상해 지불하라고 통보하는 등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 신용회복자 원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이 공급·운영하는 임대주택을 특화형 임대주택이라고 이름 짓고 이들 주택에 대한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의무화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사회주택’ 대신 ‘특화형 임대주택’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점이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이 공급·운영하는 임대주택을 ‘사회주택’이 아닌 ‘ 무서류24시간대출 특화형 임대주택’이라 명명하고 이 개념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등 제도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앞서 김우영 민주당 의원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1인 가구, 청년층, 장애인 등 입주자 특성에 맞는 특화형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그리고 이 주택의 운영과 관리를 비영리 디딤돌대출 인터넷 신청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기존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모델은 민간이 건물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근저당이 잡히고 재정 문제로 번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러니 아예 주택은 정부가 소유하고 비영리법인은 운영·관리만 하는 사회주택 모델을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이미 이러한 모델은 2021년부터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으로 파산신청비용 운영돼 온 바 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막대한 적자를 보이는 가운데 사회주택의 건물까지 공공임대 물량으로 공급하는 건 무리가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임대주택 운영 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면서 사회주택 운영업체의 전문성 문제도 제기된다. 한 예로 서울 금천구 소재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에서는 운영업 장애인창업자금대출 체가 지난달 입주한 지 1년도 안 된 입주자들에게 7월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5% 인상하겠다고 통보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 계약 후 1년이 지나야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규정에 어긋나는 임대료 인상이 이뤄진 것이다. 협동조합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공사)와 전대차 계약을 맺어 임대주택을 운영해 온 상황에서 재계약으로 SH공사에 5% 인상된 임대료를 지불해야 했고 이 때문에 입주자들에게도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계약서 특약사항에도 이러한 인상이 가능하다고 명시해 놨으니 문제없다는 것이다. 입주민들은 오히려 이 조항이 임대차보호법 7조에도 위배되는 만큼 불공정 약관이라고 항의하고 있다. 게다가 운영업체는 애초 4월 임대료 인상 계획을 밝힐 때만 해도 재계약기간 때 인상하겠다고 설명했는데 지난 7월 갑자기 임대료를 이달부터 올리겠다고 공지하며 입주자들은 혼란을 겪었다고 했다. SH공사 측은 “전대차 계약의 전차인들은 임대차보호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서도 “공적인 임대주택인 만큼 임대차보호법에 준해 전차인과 협의하라고 안내 중”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공공임대 유형이 있는데 유독 비영리단체만을 위한 주택 공급 유형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냐는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오히려 공공임대 주택을 정부가 바로 운영하지 않고 추가 단계를 거쳐 비영리단체가 운영하게 되면서 운영비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 주택업계 관계자는 “비영리단체나 민간기업이나 똑같이 주택 공급을 하는 사업자다. 공정한 잣대를 들이밀어야 한다”며 “현재로서는 LH가 관리하는 주택을 활용해 비영리단체에 일거리를 만들어주겠다는 이야기로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말했다.
■ 용어 설명 ▶▶ 사회주택 : 정부가 지원하고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등 비영리단체가 공급·운영하는 임대주택 유형.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이며 시세보다 임대료가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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