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2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2020.8.23/뉴스1


정부가 현재의 분절화된 ODA(공적개발원조) 구조를 해소해 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체계를 확립하는 '전략적 ODA'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ODA 사업의 효율성·책무성을 강화하고, 한국 기여의 효과성·가시성 향상을 통한 영향력 확대를 도모한다.
외교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제4차 ODA 기본계획안을 공개했다. 종합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는 ODA 분야 최상위 국가 종합전략으로서 이달 중 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제3차 기본계획에 바다이야기#릴게임 따른 ODA 사업의 문제점으로 분절화된 구조를 지적했다. 여러 분야·기관·전략에 따라 다수의 소규모·저성과 사업들이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실태가 고착화됐다는 진단이다.
이런 문제의식은 국제적으로 '글로벌 사우스' 국가가 핵심 행위자로 부상하면서 이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ODA를 하나의 외교 전략으로 활용해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추세가 바다이야기게임장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대외원조를 영향력 확대를 위한 외교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영국 △ 독일 △프랑스 △싱가포르 등 선진공여국들은 ODA 재원이 감축하는 상황에서 목표 수립을 통해 특정 지역·사업에 대한 집중을 통해 글로벌 사우스와의 개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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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무상원조 추진 체계도/제공=외교부


외교부 관계자는 "현행 한국의 ODA 체계는 성과를 국가 차원의 전략목표 단위로 설명할 수 있는 구조가 부재하다"며 "이에 따라 ODA가 외교정책의 전략적 수단으로 기능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밝혔다.
백경릴게임외교부는 전략적 ODA 체계를 수립한다는 목표로 무상분야의 단일 전략목표 체계를 수립하고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집중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ODA 전담 기관인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KOICA)를 통합 플랫폼화해 'KOICA 프로그램(대형사업)' 위주로 추진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외교부는 릴게임신천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하고 혁신적인 투자'라는 ODA 비전을 수립하고 △AI(인공지능)·디지털 △제조업 △문화 △보건 △환경·에너지 △농업 △인재양성 △인프라 등의 핵심분야를 설정하고 이들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식 ODA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도출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인도적지원 수요 등에 대해서는 주요 국제기구와의 파트너십을 전략적 관점에서 재편해 우리 기여의 효과성·가시성 및 영향력의 제고를 도모한다"며 "우리 ODA 성과를 국제사회에 공유하고 주요 다자무대에서 개발 협력 규범 논의에 기여하는 등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위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