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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수사'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형사사법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핵심 쟁점은 검찰의 모든 수사권을 떼어내 '경찰수사-검찰기소'라는 완전한 분리 모델로 할지, 아니면 검찰의 직접수사권만 없애되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요구권이나 송치요구권, 더 나아가 수사지휘권 부활 등 사법통제 권한을 일정 부분 남길지 여부다.
7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9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검찰개혁 4법(△검찰청법 폐지법 △공소청 설치·운영법 △국가수사ELW증거금
위원회 설치·운영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운영법)에 관한 공청회를 연다.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부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민주당 등이 발의한 검찰개혁안에 따르면 검사의 직무 중 수사업무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검찰청의 기능을 공소제기와 유지 업무로 한정함으로써 수사와 기소를 기능적, 조직적으한국자원투자개발 주식
로 완전히 분리하는 구조를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
완전분리를 주장하는 측은 2021·2022년 이뤄진 검경수사권 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검찰권이 비대하고 남용 우려가 있다고 본다. 특히 기소권자인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할 경우 기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기소 자체바다이야기게임다운
를 목표로 수사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반면 검찰내부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여기서 말하는 수사는 직접수사를 시작하는 수사개시권에 국한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사는 '범죄혐의 유무를 명백히 해 공소를야마토카지노
제기·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피의자 전과조회나 CCTV영상을 확인하는 검증 절차 뿐만 아니라 유사사건 판례와 법리검토 등 기소 전 이뤄지는 모든 활동이 수사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이러한 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면 적절한 기소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 반대측의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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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02.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여당이 발의한 공소청법안이 수사기소의 완전 분리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는 해석도 있다. 해당 법안은 검사 직무에서 '범죄수사'를 삭제하면서도 '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남겨뒀다. 이를 두고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위해 피의자 진술이나 증거자료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뒀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사기소 분리 관련 논란은 3년 전 검수완박 입법 당시에도 불거졌다. 당시 민주당은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수사' 조항을 삭제하고 검찰을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했다. 이에 대해 법사위 법안소위에 이례적으로 출석한 김오수 당시 검찰총장과 김형두 법원행정처차장(현 헌법재판관)은 강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당시 김 총장은 "직접 보완수사도 못하게 되면 (경찰에) 전건 보완수사 요구할 수밖에 없다"며 "검사가 스스로 사실관계 확인을 할 수 없어 경찰을 통해야만 한다면 수사상 적법절차 통제가 가능하겠냐"고 말했다.
김 차장도 "검사가 입증할 만한 것을 보완해 유죄의 증거로 (법원에) 낼 수 있어야 되는데 (보완수사가 없으면) 그것을 내기가 어려워진다"며 형사재판에서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죄판결이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경찰과 검사에 대한 원망, 나중에는 판사와 법원의 신뢰저하로 연결될 것 같아 굉장히 걱정된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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