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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추락 사고가 일어난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 435-3 공사 현장. 13일 기자가 찾은 이곳은 공사 차량이 진출입하는 대형 출입문 3개를 비롯해 노동자들이 드나들던 4개 출입문마저 모두 닫혀 있었다. 문 사이로 들여다보니 공사 자재가 그대로 쌓여 있고, 현장 곳곳의 조명도 꺼져 있었다. 주변에서 식당을 운영한다는 한 주민은 “보행자 통로도 잘 설치하는 등 현장 안전에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사고 때문에 공사가 중지됐다. 안타까운 일”이라고 전했다. 안쪽에 있던 작업자에게 현재 상황을 물어보니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다. 죄송하 신한은행학자금대출신청 다”며 쪽문마저 걸어 잠갔다.
2023년 10월부터 지하 3~지상 35층의 5개동, 800여가구 공사를 진행 중인 이곳은 시공사인 DL건설과 협력업체 포함 350여명이 매일 분주하게 오가던 곳이었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현장에는 30명 정도만 남아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지난 4일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 이어 청주차량담보 지난 8일 DL건설 아파트 시공 현장에서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강도 높게 이를 질타하면서 건설 현장이 급속히 얼어붙었다. 이 대통령은 올해 네 차례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지난달 29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했다.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또다시 외국인 노동자 사고가 일어나자 이튿날 정희민 포스코 전세보증금 반환 이앤씨 사장이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 지난 8일 DL건설 시공 현장에서 또다시 추락사가 발생하면서 DL걸설 임원과 현장소장이 일괄사표를 내는 등 건설업계는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다.
현재 포스코이앤씨는 전국 103곳, DL건설은 44곳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중단했다. 언제 공사가 재개될지 몰라 일손을 놓은 노동자들이 다른 건설 현장을 찾아가야 육아비법 할 판이다. DL건설 관계자는 “아파트 건설 현장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공사로서도 큰 손실을 겪을 수밖에 없다”면서 “공사가 재개하면 이들이 돌아와 주길 바랄 뿐”이라고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건설 현장의 잇따른사고에 대해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하도급이 반복되면 원공사비의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한다. 그러니까 안 합자회사 정관 전조치를 할 수 없는 것”이라 지적했다. 국토교통부가 상반기 전국 건설 현장 1607곳을 단속한 결과에 따르면 불법 하도급이 3분의 1 이상(37.9%)을 차지했다.
연도별 건설 수주액, 전국 건설근로자 현황. 통계청·건설근로자공제회 제?
건설업계는 여기에 최저 입찰에 따른 공사 기간 압박도 원인으로 든다. 최임락 대한건설협회 부회장은 “현재는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시공자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며 “발주자가 적정 공사비와 적정 공기를 보장하도록 하고, 설계와 감리까지 책임을 따지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불법 노동자 문제도 과제로 꼽힌다. 14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건설근로자는 189만 2000명으로 외국인 근로자는 42만2000명 정도다. 그러나 이 중 57%인 24만 2000명이 불법 인력으로 추산된다. 언어 교육이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안전 교육까지 챙기려면 어려움이 많다는 게 업계 측의 설명이다.
건설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건 정부 주도로 입법이 추진되는 일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예고했다. 거액의 과징금부터 인허가 취소까지 초강경 대응책이 담긴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다음 달 중 나온다. 건설 현장 내 안전관리 소홀로 사망사고 발생 시 매출액의 최대 3%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건설안전 특별법 제정도 추진 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종합건설업 매출액영업이익률이 3% 수준인데, 과징금 한 번으로 모든 이익을 날릴 정도여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산업재해를 줄이자는 이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추진 ‘방식’이 다소 과격한 감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건설업계와 의견을 모으는 자리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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