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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9-18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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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검찰 개혁 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올랐다.
이런 가운데 뉴스타파는 <오래된 사냥개, 검찰의 몰락>이란 다큐를 지난 8월 29일 업로드했다. 2022년 화제가 됐던 풍자만화인 '윤석열차' 이야기로 시작한 다큐는 왜 검찰 개혁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다.
제작 뒷 이야기를 듣고자 다큐를 연출한 송원근 뉴스타파 PD와 지난 4일 전화로 인터뷰했다.
다음은 송 PD와 나눈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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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된 사냥개, 검찰의 몰락>의 한 장면`
ⓒ 뉴스타파
- 다큐 업로드한 소회가 어때요?
"이번 다큐멘터리의 주 청년창업지원 제는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인 검찰 개혁 관련한 내용이었는데요. 검찰 개혁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오래된 숙제인 건 맞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 언론이 검찰 개혁과 관련된 논쟁들만을 다뤄서 검찰 개혁이 왜 이루어져야 되는지 본질보다는 주변의 이야기들만 너무 부각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검찰이 왜 미소금융대출금리 탈퇴되고 개혁이 돼야 되는 존재일까라는 것의 어떤 본질에 대해 집중을 해보자고 생각했습니다.
최근에 검찰 개혁 관련해 많은 논란이 또 좀 생겨나고 하는 상황이어서인지 다큐멘터리 업로드하고 지금 6일째거든요. (4일 아침 기준) 조회수가 한 61만 정도가 나왔어요. 꾸준히 사람들이 이 다큐멘터리를 찾아보고 댓글도 남기시고 무직자대출조건 자신들의 생각도 정리하시는 것 같아요. 국민들이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기관인 검찰에 많은 관심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 챕터별로 구성하셨더라고요."챕터별로 저희가 구성한 이유는 검찰이 개혁돼야 하는 이유를 보다 명확하게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입니다. 타이틀이 '오래된 사냥개'예요. 검찰이라는 조직을 어떻게 표현할지 생 농협모기지 각했을 때 권력의 시녀나 애완견 같은 표현들도 있지만, 저는 '사냥개'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하지 않나 생각했어요. 검찰이라는 조직은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민주화가 된 이후에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유지해 오고 있기 때문에 '오래된'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좀 더 강하게 말하자면 '미친 사냥개'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때로는 주인의 말을 충성스럽게 듣기도 하지만 주인이 힘이 빠지게 되면 주인을 또 끝없이 물어 죽이는 존재이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 이 다큐멘터리를 한 다섯 파트 정도로 나눴습니다."
- 검찰 개혁의 하나로 전관예우 문제도 있는데, 전관예우 문제는 안 나오더라고요."검찰의 현재성과 과거에 있었던 부분들을 집중하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검찰의 전관에 대한 문제는 이번에 다큐 구성상 빠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전관 문제는 지금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현재 통일교의 범죄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의 민정수석이었던 오광수 전 검사가 변호사로 합류했었죠. 굉장히 이해충돌이 의심되는 부분이죠.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이었던 김오수 전 검사장이 또 통일교의 법률 자문 역할을 해주기도 한 사실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김오수 전 검찰총장은 지난 정부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이슈가 한창일 때 대놓고 국민들 앞에 나서서 '전관예우 때문에 검찰이 개혁돼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전관예우를 부정했던 검찰총장 출신의 변호사가 자신의 그런 말이 무색하게 국정을 농단한 것으로 의심되는 종교 집단에 변호를 해준다? 이건 결국 검찰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검찰 개혁엔 찬성하지만, 방법에는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민주당 측의 주장이 많이 담겼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민주당 측의 주장을 다큐가 일방적으로 소개하지 않았고요. 어떻게 보면 검찰의 권력이나 권한 자체가 너무 거대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민주사회 시스템에서 절대 존재해서는 안 되는 굉장히 무도하고 거대한 권력이거든요. 저희가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가장 큰 메시지는 이런 검찰의 권한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결국 수사권과 기소권, 이를 통한 자의적·정치적 판단을 통해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인데, 이렇게 막강한 권한 가진 기관에 어떤 문제가 쌓였는지를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 다큐를 제작한 거죠."
- 프롤로그가 2023년 풍자만화인 '윤석열차'로 시작하는데, 이유가 있을까요?"'윤석열차'는 기획 단계에서 이야기하면서 끄집어낸 소재입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다 잊혔지만 2022년이거든요. 2022년에 이 그림이 소개됐을 당시만 해도 이 만화를 그린 학생을 공격하고 마치 엄청난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만들었고, 이 만화의 공모전도 문제로 삼으면서 사회가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이 만화, 만평의 제목은 '윤석열차'인데요. 윤석열이라는 열차, 거대하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기차가 있죠. 조종석에는 김건희가 타고 있고요. 그 뒤로는 사냥개의 얼굴 형태를 닮은 검사들이 칼을 높이 치켜 들고 윤석열차에 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차 앞에는 수많은 시민이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가고 있었고요. 그 열차가 지나온 길 뒤 저편에는 용산 대통령실이 무너지고 도시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 그린 그림인데 마치 2025년을 그대로 예언한 듯한 그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그림을 우리가 검찰이라는 조직을 설명하는데 그리고 윤석열 시대, 윤석열차를 타고 지금까지 온 대한민국 검찰 공화국 설명하는 데 반드시 사용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 윤석열 정부에서의 검찰 모습 때문에 검찰 개혁 요구가 더 커진 걸까요?"저는 그런 측면이 강하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검찰이었죠. 윤석열의 의중 그리고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의 의중을 살펴가면서 실제 법적으로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수단이자 존재로 검찰이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썩은 조직을 우리가 도려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썩은 조직은 반드시 드러내야 합니다."
- 검찰의 일부 사람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검찰 조직 자체가 문제일까요?"검찰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일부 못된 사람들이 검찰 권한을 나쁘게 휘둘렀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거대한 검찰의 권한을 검찰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고 남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전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막강한 권한을 왜 우리나라 검찰에게만 줘야 하는 거죠?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해체하고 분산시켜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검찰 내 일부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검찰 그 자체가 문제죠."
- 검찰의 문제로 지적되는 사례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 관련한 것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 나와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이 같은 문제가 없어질까요?"지금 검찰 권력을 해체하고 조직을 재구성하고 중수청과 기소청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문제들은 언제든 생겨날 거라고 봐요. 검사들은 마치 자신들의 권한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권력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검찰은 자신들이 가진 힘의 정체가 무엇인지 잘 알잖아요. 윤석열조차 과거에 국회에서 검사한테 형사소송이 걸리게 되면 그 피의자의 삶은 망가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힘의 원천은 뭐냐,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명히 분리된다고 단박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죠. 이런저런 또 다른 문제들도 분명 생겨날 겁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검찰이 지금처럼 수사하면서 기소를 고려하고, 기소하는 과정에서 수사를 임의로 활용하는 나쁜 행태들은 못 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이죠."
-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의 검찰개혁 방안에 상당한 이견을 보이는 발언을 해 논란이 있었는데요."저는 이 갈등도 여론을 만드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있어요. 검찰은 어느 정권에서든 자신들의 존재를 증명하고 지키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검찰이 존재해야 우리 사회의 정의가 바로 선다'라고 설파하고 다니면서 검찰의 생명을 이어왔죠. 검찰에게는 위기의 순간이 다시 찾아온 것이 분명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위기가 한 번 있었죠.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찰 개혁은 화두였습니다. 2019년에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고 임명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검찰이 보여준 행태, 정치에 개입하는 모습을 온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범죄를 파헤치는 기관으로 자신을 홍보했고, 윤석열을 그 수장으로 정의의 사도가 되어 훗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나요? 온 나라가 무너지고 쑥대밭이 됐습니다.
지금 검찰 개혁을 두고 벌어지는 논란도 당연한 거죠. 검찰은 어떻게든 살아남아 자신의 권한을 유지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를 위해 끊임없이 검찰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곳곳에 설파하겠죠. 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성호 장관의 말을 듣고 있으면 마치 검찰의 항변을 듣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어요. 충분히 검찰 측의 주장이 잘 대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개혁은 시대적 사명이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두 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어요. 이번에도 검찰에 의해 개혁이 좌절된다면,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겁니다."
- 다큐를 제작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이 작품은 강민수 뉴스타파 기자하고 같이 제작한 거예요. 저희가 강민수 기자하고도 계속 얘기를 했던 게 이창수 전 지검장이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엠부시 해보자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직접 검찰의 행태 봐주기 등에 대해 물어보지 못한 부분이 아쉽더라고요.그런 검찰을 개혁하기 위한 방법은 단 하나예요. 검찰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권력인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권력기관이 서로를 견제할 수 있도록 민주적 통제 하에 두는 것이요. 그것 외에는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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