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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서울 중구 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주택공급 대책 기자설명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주택공급 대책 기자설명회를 열고 정비사업기간을 최대 6.5년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신속통 현대증권 합기획 2.0’를 발표했다.
오 시장은 “서울의 주택공급 문제 해결의 핵심은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 특히 강남 3구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신속통합기획 시즌2 본격 가동으로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앞당겨 서울 전역에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대출금리 서울시는 ‘신통기획 2.0’을 통해 2031년까지 총 31만가구를 착공할 계획이다. 2035년까지 37만7000가구를 준공한다. 특히 한강벨트 등 수요가 많은 곳에 전체 착공물량의 63.8%인 19만8000가구 집중해 향후 실질적 집값 안정을 목표로 했다. 서울시는 정비구역 지정을 앞둔 사업장과 모아주택 등 소규모정비사업, 리모델링 물량까지 더하면 2 근로자서민대출 031년까지 최대 39만가구 이상 공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음은 오 시장,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과의 일문일답.
?공급 지역이 한방벨트, 강남3구 등에 집중돼 있다. 이미 수요가 몰리는 곳인데 대규모 공급이 이뤄지면 투자 심리를 자극해 집값이 더욱 불안정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있는데.
오 시장 연립 : “단기적으로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다만 결국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으로부터 만들어지는 법인데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게 되면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부동산 가격이 공급만 가지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원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수급의 불균형이다. 앞으로 10년, 20년내에 신규 주택 공급이 부족할 공동중개 것이라는 전망이 꾸준히 집값을 자극해 왔기 때문에 서울시의 이러한 노력이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9·7 대책에서 135만가구 착공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에 2030년까지 33만4000가구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서울시는 정부와 다르게 목표 기간도 1년 더 길고 가구수도 31만가구로 더 적게 산정했다. 어떤 기준으로 산정했는지.
오 시장 :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돼서 사업을 추진 중인 곳이 432개 구역이 있다. 신통기획 구역 지정을 앞둔 일부 구역도 있다. 2031년까지 31만가구 공급은 이 두 구역의 물량을 오늘 발표한 추진되는 속도대로 진행했을 때 서울시가 감당 가능한 숫자를 산정한 것이다.”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강남구를 제외하고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에 속하는 마포구, 성동구, 영등포구 등은 수요자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몰려 패닉 바잉 등 과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오 시장 : “서울시의 입장은 가장 최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이후 더 이상 추가 지정 계획이 없다. 지난번 정부 발표에서 정부도 서울시와 함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에 대해 권한을 갖겠다는 취지의 발표를 했는데 추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 현재로서는 추가 지정 계획이 없다.”
?정비사업에서 실질적인 규제 완화를 하려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에서 시행 중인 분양가 상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와 협의 중인 것이 있는지.
최 실장 : “강남3구와 용산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으로 지정돼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중인데 지금 협의하고 있는 바는 없다.”
?서울시는 공급 속도에 정책 초점을 맞췄고 정부는 수요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춰 주택 정책 방향성이 다른데 정책 방향이 충돌해 시장 혼란을 키울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닌지.
최 실장 : “정부는 정부로서 일을 하는 것이고 서울시는 지자체로서 할 일을 하는 것이지 특별히 충돌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 봐주면 좋겠다.”
?한강벨트 위주로 공급에 집중하겠다고 했는데 정부 차원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비 사업이 지지부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최 실장 : “한강 벨트를 강조한 것은 맞지만 서울시 전역에 있는 정비 사업에 해당하는 정책이다. 한강벨트 지역에 관심이 많아 강조한 것일 뿐 특정 지역에만 공급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재초환은 서울시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하지만 주로 정부에서 다루는 부분이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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