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의 재승인 조건에서 관행적으로 적용해온 콘텐츠 투자 의무를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시장 환경과 사업자의 투자 여력과 무관한 투자 강제가 오히려 사업자의 투자 지속 가능성을 해치는 등 '투자의 역설'이 일어난다는 주장입니다.
오늘 서울 성균관대에서 열린 한국언론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선문대 경영학과 김용희 교수는 〈방송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승인 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습니다. 김 교수는 “투자 외부 압력이 오히려 더 나쁜 성과를 초래한다”며 재승인 조건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릴게임종류 보도를 편성하는 지상파ㆍ종편ㆍ보도PP 등 방송사업자는 3년~5년에 한 번씩 재허가 및 재승인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사업자들이 준수해야 할 의무 조건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 명령과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통해 이행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는 그간 다주식스윙 른 방송사업자와 달리 종편 방송사업자에 한해서만 '5년간 콘텐츠 투자 계획'에서 제시한 투자액 이상을 투자하도록 의무화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 2023년 재승인을 받은 TV조선의 경우 “방송프로그램의 품질 향상과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연도별 콘텐츠 투자금액 이상을 준수할 것”을 재승인 조건으로 부여받았습니다. 다빈치
"경직된 투자 강제, 경영 안정성 위협"
김용희 교수는 “5년 단위의 경직된 투자 계획을 의무화해 매출 감소 시에도 투자 수준 유지를 강제한다”며 “결국 적정 수준의 투자를 초과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곧 '투자의 역설'을 일으킨다는 게 김 교수의 지적입바다이야기5만 니다.
지난 10년간 JTBC는 연평균 2507억원, TV조선은 1657억원, MBN과 채널A는 각각 1351억원씩 투자해왔습니다. 김 교수는 “시장 최적 수준보다 강제된 투자 수준이 높아지면서 매출 대비 과도한 투자가 일어났다”며 “이 때문에 미래의 투자 재원이 고갈되며 재투자 여력이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즉, jw중외제약 주식 시장의 여건과 사업자의 매출ㆍ수익에 따라 탄력적으로 결정하며 수익을 극대화하는 투자가 아닌, 시장 여건과 무관한 5년간의 고정된 투자 강제가 경영 안정성을 위협한다는 주장입니다. 김 교수는 “종편 채널은 지난 15년간 안정적으로 투자해왔고, 연 2000억원 투자가 정착됐으며, 시장 입지가 확고해지는 등 2011년 규제 도입 당시의 목표가 달성됐다”며 “이제는 불필요한 규제가 없더라도 자발적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불합리한 재승인 심사 개선 돼야"
그러면서 김 교수는 재승인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장기 투자 계획 수립을 불가능하게 하는 짧은 재승인 유효 기간 ▲보도 편성 비율 제한 등 편성 자율성을 침해하는 과도한 조건 부과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추상적 심사 기준 등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김용희 교수는 “콘텐츠 투자 강제를 폐지하는 게 힘들다면 방송사업매출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하도록 하는 등 사업자의 여건에 따라 투자액이 조정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며 “이에 더해 재승인 유효 기간을 방송법에 명시한 7년으로 확대하고 매년 투자액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유효기간 내 투자액 총량을 평가하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규제 혁신이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며 “방송사업자의 자율성 보장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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