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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사진 왼쪽)이 경기 고양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물류센터를 불시 점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쿠팡 물류센터와 택배 노동자들이 야간노동을 하다 숨지는 사고가 잇따르자, 고용노동부가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야간노동 규제 법규 자체가 미비한 상황이라, 규제 강화 논의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노동부는 오는 10일부터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물류센터 4곳과,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배송캠프 3곳·택배영업점 15곳을 대상 바다이야기모바일 으로 야간노동 실태점검에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지난 28일 밤 경기 고양 시에프에스 물류센터를 불시 점검한 뒤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야간 노동·휴게시간과 건강진단·휴게공간 등 건강권 보호조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해당 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될 가능성은 낮아 야마토게임장 보인다. 현행 법령상 야간노동 규제 자체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의 야간근로수당 지급, 산업안전보건법상 야간 근무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의무 등 적용할 법령 자체가 적다. 이마저도 택배기사(퀵플렉서)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 법 적용이 더욱 협소해진다. 노동부가 지난해 10~11월 시엘에스 본사와 서브허브 34곳, 배송캠프 12곳, 택배영업점 오션파라다이스게임 35곳 등 대대적으로 진행됐던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에서도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아 부과된 과태료(540만원) 등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적발 사항이 없었다.
노동부가 법 위반까진 아니라도 개선 사항을 여러가지 지적했다. 당시 노동부는 “무리한 야간노동은 뇌심혈관계 질환 등 여러 질병을 야기할 수 있다”며 “주 5일 근무, 야간 배송 방식 골드몽릴게임 조정, 배송거점 추가 확보 등 택배기사의 야간 업무 경감방안을 마련하라”고 시엘에스에 요구했다. 택배기사들의 업무시간·강도를 늘리는 분류작업·프레시백(신선 제품을 담은 다회용 박스) 회수 작업 개선과 특수건강검진에서 제외되는 야간고정 택배기사에 대한 주기적 건강검진 지원도 권고했다.
하지만 대부분 이행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 바다이야기프로그램 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이 문제가 다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노동부의 권고를 시엘에스가 이행하지 않은 영향이 크다. 노동부 관계자는 “야간업무 경감은 사실상 3회전 배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이었다”며 “권고다 보니 강제하기는 어려워 시엘에스에 진행상황을 체크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쿠팡이 ‘위법사항은 없지 않느냐’는 입장을 고수하는 이상, 이번 노동부의 실태점검이 노동조건 개선으로 이어지기 쉽지 않은 분위기다. 이런 이유로 정부가 국정과제에 담은 ‘야간노동 규율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노동부는 야간노동 관련해 주간보다 더 많은 휴게·휴일, 더 짧은 노동시간을 보장하게 하고, 연속적인 야간노동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국정과제에 포하시켰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노동부가 야간노동 규제 신설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야간노동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이 근로기준법에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도 “노무제공자(특수고용노동자)까지 규율할 수 있는 산안법에 야간 연속근무일수 제한 등의 원칙을 신설하고, 업종 특성에 맞는 규제를 시행령·시행규칙에 담는 방법이 빠르고 효과적인 방안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