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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지난 9월5일 국방부 지휘부회의실에서 군기강 확립 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최근 내란 척결이 미진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질책에 따라 국방부 감사관 등을 업무배제 조치한 데 이어 국군심리전단의 ‘대북전단 의혹’ 관련 전현직 심리전단장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대북전단 살포 의혹을 놓고 국군 심리전단에 대해 이틀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5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조사본부는 바다이야기오락실 지난 1일 안 장관의 긴급 지시에 따라 서해 도서지역과 서부전선 최전방 지역의 심리전단 부대 2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본부는 장관 지시 직후 각 수사대에서 5명씩 차출해 20여명의 조사팀을 구성하고 해당부대에 수사관을 급파했다. 이들은 3일까지 1차 조사를 마치고 복귀했다. 조사본부는 심리전단이 대북전단을 살포한 의혹이 제기된 모바일야마토 시점에 근무한 전·현직 단장(대령)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다.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단장을 역임한 A 대령은 현재 서울 모 대학 학군단장으로 재직 중이며, 그 후임자인 B 대령도 시기적으로 대북전단 의혹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심리전단 출신 C 예비역 병장이 2023년 10월부 야마토무료게임 터 지난해 12월 초까지 심리전단이 상급부대에게도 알리지 않고 대북전단을 살포함으로써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고 한겨레신문을 통해 증언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X(옛 트위터) 계정에 ‘전쟁날 뻔…위대한 대한국민이 막았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곳곳에 숨겨진 내란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는 글을 해당 기사와 함께 게재했다. 릴게임가입머니 조사본부의 심리전단 수사는 이 때부터 강도높게 전개됐다.
이 대통령은 당시 안 장관에게 이른바 육군본부 간부들의 ‘계엄 버스’ 사건 등과 관련해 12·3 내란 척결이 미진한 점에 대해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은 심리전단에 대한 조사 외에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감사관에 대한 업무 배제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금성게임랜드 12·3 사태 때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근신)에 이어, 채 해병 사건 수사 은폐·외압 관련자인 임기훈 전 국방대 총장에 대한 형식적 징계 사실이 드러나며 여론의 비판이 일자 감사·징계 실무책임자를 문책했다. 법무실 사기가 저하되면서 일부 법무관은 자진 전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특히 김 전 실장의 경우 김민석 총리 지시에 따라 안 장관이 해외 출장 중인 상황에서, 전역 이틀 앞두고 징계위를 열어 중징계인 강등 조치를 하기도 했다.
정충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