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뒤 남은 피해자 추격·장전
점화 예정 폭발물, 방화 실행 착수”
20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도







인천시 남동구 논현경찰서에서 인천 송도 총기 사건 피고인 조모씨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경인일보DB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가족에게 앙심을 품고 자신의 생일잔치를 열어준 아들을 사제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무기징 모바일바다이야기 역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김기풍)는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조모(63)씨에게 지난 6일 이같이 선고했다. 또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검찰은 조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황금성게임랜드조씨는 첫 공판에서 아들에 대한 살인과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외국인 가정교사 등 4명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또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에 대해선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미수가 아닌 예비죄를 적용해달라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들을 살해한 뒤에도 릴게임꽁머니 현장을 떠나지 않고 남은 피해자들을 추격하며 총기를 새로 장전했다”며 “이후에도 피해자들을 향해 가까이 다가가고 피해자들이 숨은 방문을 열려는 행위를 한 점을 볼 때 피고인은 이들을 살해할 의도가 분명했다”고 판단했다.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이 설치한 폭발물은 타이머로 인해 일정 시간에 불이 붙도록 되어 있어 점화가 예정 황금성릴게임 되어 있었다”며 “이는 예비 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 실행에 착수하려 했다고 봐야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들을 살해하고 며느리와 손주, 지인까지 살해하려 했으며 자택에 점화 장치를 설치해 다수의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대형 화재를 불러일으키려 했다”면서도 “아들에 대한 살인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게임몰릴게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7월20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에서 사제 총기로 산탄 2발을 발사해 자신의 생일잔치를 열어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씨는 당시 집 안에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외국인 가정교사도 사제 총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도주한 조씨는 서울 도봉구 쌍문동 자택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자택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조씨의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자택에서 시너가 담긴 페트병과 세제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를 발견했다. 당초 경찰은 조씨에게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5년 이하 징역)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방화가 이뤄졌다면 대형 참사가 생겼을 것으로 보고 혐의를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로 변경했다.
사건 당시 부실하게 초동 대응한 경찰 관계자들은 줄징계를 받기도 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 박상진 전 인천연수경찰서장을 견책했다. 사건 당일 당직자였던 상황관리관은 정직 2월, 상황팀장은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하거나 조씨의 핸드폰 위치추적을 하지 않고 총기를 소지한 그가 집 안에 있다고 판단했다. 최초 신고 접수 70여분 뒤에야 경찰특공대가 집 안에 진입했으나, 조씨는 이미 준비한 차량을 타고 도주한 상태였다. 이 탓에 총상을 입은 피해자를 병원에 옮기기까지 90여분이 걸렸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도착한 피해자는 끝내 숨졌다.(2025년 7월22일자 6면 보도)
/정선아 기자 su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