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생존의 문제다… 힘내라, 전남광주특별시!
6·3지방선거를 앞두고 그야말로 대통합 블랙홀이다. 인구 320만 명의 광주·전남 대통합 첫 특별시장이 누가 될 것인 지에 온통 관심사다. 그런데 통합시장을 꿈꾸는 후보들은 많은데, 아직 경선 룰이 확정되지 않아 궁금증도 커진다. 또 톱 다운(top-down) 방식이다보니 일사천리다. 이끌든지, 따르든지, 비키든지 식이다. 속도전을 펼치고 있는 전남광주특별시 통합 특별법에는 무엇이 들어갔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고, 광주광역시의 폐지와 도농간 교육통합 등에 대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그래 마냥 벅찬 희망만을 이야기할 수도 없는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처지다.
대통합 놓칠 수 없는 기회
“통합에 찬성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통합이 대세다. 통합시에 대한 지원은 그야말로 파격이다. 연간 5조 원, 4년간 20조 원 재정지원에 교부세와 지원금을 신설해 국가재원을 대폭 재분배한다.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행정적 지위와 자율성을 주고, 차관급 부단체장 4명에 2027년 2차 공 바다이야기꽁머니 공기관 이전 때 통합시를 적극 우대한다. 기업유치 때 파격 인센티브와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 모델까지 제시하니 놓칠 수 없는 기회로 여겨진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까지, 무게감이 더 실린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대원칙. “정치적 유불리 따라 광역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X(옛 트위터)에 올린 바다신게임 글이다.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 “대화 타협 공존, 과연 민주주의의 본산 답습니다.”
“기관 한두 개 옮기고, 기업 한두 개 옮기자고 한 것은 아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기업 이전과 관련해선 “정부 방침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기업에 설득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5대 대전환, 그중 1의 대전환이 뽀빠이릴게임 지방주도성장이다. 50년 100년 미래를 위한, 손익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로 여겨지는 대통합이 되었으면 한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발전과 전면적 대전환에 격한 공감이다.
1960년 전남 인구 355만 명, 전북은 240만 명. 현재 빠지고 빠져 절반수준인 180만 명대로 쪼그라들었다. 서울은 244만 명에서 930만 명, 경 릴게임신천지 기도는 275만 명에서 1천370만 명으로 5배 이상이 폭증했다. 서울·경기만 2천300만 명이다. 수십 년째 이어온 경부축을 중심으로 한 국토의 불균형 정책도 이젠 그 틀부터 근본적으로 바꿀 때가 되었다. 예산과 인구, 산업단지, 과학기술·서비스업의 80∼90%가 몰려있는 그 중심축과 틀을 5극3특으로 분산시킬 때다. 그동안 정치권이 영호남 대립을 부추기고, 정치력을 동원해 재정투자의 불균형을 조장해왔다. 그러는 사이 광주는 현재 한해동안 2030세대에서 8천여 명이 떠나는 탈광주 도시로, 전남 22개 시·군은 고령화의 심화 속에 절반 이상이 소멸위기 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다. 말 그대로 ‘목숨이 경각에 달린’ 지방이다.
지방자치 30년, 3할도 안되는 허울 뿐인 지방재정 분권의 세월도 하세월이었지만, 변두리 지방의 한과 서러움을 누가 알아주랴. 기업들은 아예 올 생각을 않으니 청년들은 일자리 찾아 서울 수도권 삼만리행이고, 초등학교, 대학교는 연초나 수시모집 때마다 학생이 없어 노심초사 긴장이고 안달이다. 도미노 연쇄반응처럼 부작용이 속출하고, 지역은 성장동력을 잃어버린 조용한 암흑지대로 이어진다.
개선이 아닌 혁신의 대전환으로
시대상황이 달라졌다. 아니, 시대가 변했다. 대통합은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용감하게 도전하는 선구자, 그 ‘퍼스트 펭귄’이 될 것이다. 과감하게 아무도 가지 않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롤모델을 만드는 일이고, 그래서 대한민국 지방의 나침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다. 320만 메가시티 로드맵을 만들고, 지방성장 전략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 대전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이니 쉽지는 않을 것이다. 혹시나 정치가 지방행정, 지방경영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방해꾼이 되지는 않을 지, 6·3지방선거에서 자칫 통합의 블랙홀에 빠져 정책이 실종되는 건 아닌 지, AI 기술혁명시대에 인재육성과 기업 유치에 힘쏟는 참일꾼을 뽑아야 하는데 정치꾼을 뽑는 것은 아닌 지 걱정도 든다. 대통합으로 전면적 대전환은 개선이 아닌 모든 것을 다 바꾸는, 기존의 판을 뒤엎을 정도의 대혁신이어야 한다. 정치가 문제 된다면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정치개혁도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제 품격(品格)높은 전남광주특별시민으로서 자치역량을 한데 모을 때다. 도랑을 파야 물길이 흐르듯, 탄탄한 설계도를 바탕으로 그 환경과 조건을 갖추면 자연히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다. 현재가 50년 뒤 미래에 물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챗GPT 6개 답중 첫째가 ‘사람이 머무를 수 있는 도시’다. 그들이 지금 통합시민에게 ‘고맙다’고 말한다면 그 이유는? 그 첫째 답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지역’이다. 한사람의 영웅을 따르기보다 시민 모두가 영웅이 되어 그 답을 찾아가면 어떨까. 전남광주특별시, 화이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