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이 법정 시한을 넘긴 데 이어서 헌법재판소가 정한 마감 시한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당장 내일 (20일)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지만 어느 선거구에서 뛰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의 법정 시한은 지난해 12월 3일.
이미 두 달 넘게 지났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인구 하한선을 맞추지 못한 장수군의 도의원 선거구를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제시한 법 개정 시한도 오늘 (어제)로 마감됐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구성된 국회 정개특위는 지금까지 야마토게임다운로드 두 차례 회의만 열었을 뿐 아무 결론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송기헌/국회 정개특위 위원장(지난달) : 우리 위원회의 결정사항이 다음 지방선거와 정치 발전에 미치게 될 영향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안건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다 보니 내일 (오늘) 시도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지만 출마 예정자들 바다신릴게임 은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느 선거구에 속하는지도 모른 채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지각 획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시한까지 지키지 못한 만큼 국회 책임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윤준병/민주당 전북자치도당위원장 (정개특위 위원) : 일단 정치권이 해태한 거죠. 선거 룰이어서 여야 합의로 결정해야 될 내용인데 여야 합의가 녹록지 않았고...]
선관위는 일단 종전 선거구를 기준으로 접수를 한 뒤 추후 선거구가 확정되면 그에 맞춰 변경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노혜진/전북자치도 선관위 홍보팀장 : 유권 바다이야기5만 자와 후보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법 개정 전까지 종전 선거구를 잠정 적용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정치권은 선거구 획정 지연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신뢰할 수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정원익 기자 woos@jtv.co.kr(JTV 전주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