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법률 안내문 비치된 헌법재판소 민원실. 연합뉴스


재판소원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12일 첫 시행부터 지금까지 70건이 넘었다. 하루 평균 10건을 넘는다. 지난해 접수된 헌법소원이 3천66건이다. 하루 평균으로 보면 8.4건꼴이다. 이미 재판소원이 헌법소원의 양을 넘어선 셈이다. 재판소원은 형사재판 사건에만 해당된다. 일반 형사재판은 연간 200만건 정도다. 어디까지 늘어날지 가늠이 안 된다. 사정이 이렇자 남소 방지 문제가 심각해졌다. 입법 단계에서 남소 방지 장치를 만들긴 했다.
각하를 통한 사전심사 강화가 있다. 미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리 살펴 각하시키겠다는 뜻이다. ‘보충성 원칙 엄격 적용’도 있다. 다른 선택이 없을 때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의미다. 이런저런 남소 방지책이 7~8개 마련돼 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장치 하나가 보인다. 변호사 강제주의다.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전문성 강화나 실익 추구의 의미를 담고 있다. 우리는 헌재 사건에만 이 제도를 적 오션파라다이스예시 용해 왔다. 이게 재판소원에 적용된 것이다.
일부에서 제도의 당위성을 외국의 예로 설명한다. 하지만 우리가 살핀 외국의 예는 다르다. 일단 도입한 나라와 도입하지 않은 나라가 병존한다. 독일, 프랑스 등 대륙법계는 적극적이다. 미국, 영국 등 영미법계는 대체로 신중한 편이다. 우리는 대륙법계다. 하지만 일반 재판에는 도입하지 않는다. 역 사이다쿨 으로 보면 그만큼 우리 정서와 충돌한다는 얘기다. 사실상 통상 재판의 연속인 재판소원이다. 3심까지 없던 변호사 강제주의가 갑자기 끼어든 셈이다.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쯔양 사건’이 재등판했다. 피고인이 재판소원을 통해 억울함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변호사 겸 정치인이 전면에 나섰다. 그러자 ‘쯔양’도 사생활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바다이야기예시 . 이번에도 변호사와 정치인이 대리인이다. 일반 국민 눈에 곱게 보일 리 없다. 화려한 변호인을 대동해야만 할 수 있는 제도냐는 탄식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서민에게는 미처 몰랐던 제도의 단면이다. 그런데 끝이 아니다. 또 다른 금전 얘기가 나온다.
또 다른 남소 방지책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그 내용의 상당 부분 역시 금전 부담 가중이다 체리마스터모바일 . 이를테면 공탁금을 내게 한다는 방안이다. 여기에 인지대, 별도 수수료,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 중이라는 것이다. ‘아직 논의 수준’이라지만 실제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안 그래도 ‘변호사 선임료’로 장벽을 쳐 놓았다. 여기에 공탁금 등 제반 금전 부담까지 더한다는 것이다. 이유야 어떻든 결과는 한 가지로 모인다. 돈 있어야 할 수 있는 제도다.
재판소원은 헌법적 권리를 구제하겠다는 취지다. 국민 모두에게 공평하게 열려 있어야 한다. 그런데 변호사 강제주의로 담을 친다. 공탁금과 각종 비용까지 얹는다고 한다. 결국 문턱을 ‘법리’가 아니라 ‘돈’으로 좌우하는 것인가. 남소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겠다는 것인가. 지금 필요한 것은 비용 장벽이 아니다. 합리적 심사 기준과 절차의 정교화다. 재판소원이 또 하나의 특권 통로로 굳어지면 제도의 정당성은 무너진다.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