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한국일보 자료사진


장애인 권익 구제 소송은 원고가 패소하더라도 공익성을 고려해 피고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폭행당해 숨진 중증 장애인의 유족이 국가(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시설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한 뒤 '소송비용을 내라'는 독촉장을 받은 사건이 계기가 됐다.
17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에 따르면 2020년 경기 평택 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활동지원사의 폭행으로 숨진 A씨 유족은 지난해 10월 14일 평택시로부터 '소송비용액 납부 독촉장 손오공릴게임 '을 받았다. 총 2,000만 원의 소송비용을 31일까지 내지 않으면 재산 압류 등 체납 처분을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평택시가 2020년 장애인복지시설 학대 사망 사건으로 숨진 A씨의 유족에게 지난해 10월 보낸 소송비용 독촉장.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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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평택시의 한 미신고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지내던 A씨는 2020년 3월 활동지원사의 폭행으로 숨졌다. 당시 시설장은 평소 "장애인들은 좋게 대해주면 말을 듣지 않으니, 말을 안 들을 때는 입술에 피가 나도록 때려줘라"라고 말했고 활동지원사는 "A씨가 시끄럽게 울어서 때렸다"고 한 것으로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조사됐다. 유족은 시설장뿐 아니라 시설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평택시와 복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임기환)는 2022년 1월 A씨 유족이 시설장, 평택시, 복지부를 상대로 낸 3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시설장과 평택시가 함께 유족에게 1억4,2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시설 릴게임사이트추천 거주 장애인 학대 사건에서 시설을 관리·감독해야 할 지자체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었다. 재판부는 다만 복지부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복지부 책임을 인정할 만큼의 구체적 관리·감독 의무와 인과관계가 없다" "복지부가 정기 점검 등 최소 의무는 했다"는 이유였다.
통상 소송에서 패소하면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피 골드몽릴게임 고 몫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한다. 일부 승소 또는 패소한 경우 재판부가 정해주는 금액만큼 피고 몫의 소송비용도 부담해야 한다. 다만 이때 정부나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인 경우, 소송 비용을 원고에게 청구할지 여부는 정부나 지자체 재량에 달려 있다. 이에 평택시 관계자는 "파산·면책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정 요건이 확인될 경우 면제 여부를 검토할 수 있지만, A씨 유족은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도 같은 입장이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유족은 고통을 무릅쓰고, 미신고시설 및 개인 운영 신고시설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소송을 3년여간 진행했다"면서 "그럼에도 복지부와 평택시는 여전히 일률적인 패소자부담주의를 적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시 공익변호사로 유족 변론을 맡았던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금지된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하여 제기된 소송의 경우 법원이 그 공익성, 소송의 경위와 패소 사유, 당사자 간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원고가 패소하더라도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패소할 경우 막대한 소송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우려로 소송을 망설이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장애인 차별구제 소송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기준을 바꾸는 공익소송 성격이 크다"면서 "개정안이 차별을 바로잡기 위한 권리 행사가 더 이상 비용의 장벽 앞에서 좌절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는 분명한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원다라 기자 dar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