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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정락인 탐사저널 사건전문기자)
그의 범행은 여전히 의문투성이다. 4월14일 오전 10시쯤 119에 한 여성으로부터 "동생 상태가 이상하다"는 신고가 접수된다. 앞서 이아무개씨(56)는 신고자인 누나한테 "가족이 집단 자살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신고를 받은 소방은 경찰에 연락해 함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로 출동했다. 예상대로 집 안에는 참혹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80대 부부로 보이는 2명, 50대 여성 1명, 딸들로 보이는 20대 여성과 10대 여성 등 일가족 5명이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이들은 4개의 방에서 각각 숨져 있었고, 시신의 목 부위에는 졸린 흔적이 뚜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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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이씨가 4월17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용인동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수개월 전부터 수면제 준비 '치밀한 범행'
현장에는 이 집의 가장인 이아무개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메모가 발견됐다. 여기에는 '내가 범행을 저질미국증시
렀다.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경찰은 이씨가 부모와 아내, 자녀들을 살해한 뒤 달아난 것으로 보고, 곧장 '코드 제로(CODE 0·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를 발령했다. 그러면서 이씨의 인적 사항과 휴대전화번호, 차량번호, 광주광역시 오피스텔의 주소 등을 파악했다. 이씨의 동선은 광주 동구 금남로에 위치한 오피스텔로 향하고 있주식시장가
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광주경찰청에 공조를 요청했다.
관할 광주동부경찰서는 이씨의 오피스텔로 출동해 오전 10시33분쯤 그를 긴급체포했다. 당시 이씨는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이씨가 의식을 회복하자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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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는 왜 5명의 가족을 몰살한 것일까.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가족을 살해한 이유로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던 중 계약자들로부터 사기분양으로 고소당했고, 이로 인해 엄청난 빚만 지고 민사소송까지 당했다"며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 없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광주경찰청에는 이씨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 고소장이 접수SNH 주식
돼 있었다.? 평소 이씨의 가정에 불화나 가정폭력 신고 이력은 없었다. 이씨는 광주에 사업장을 두고 평일에는 이곳에서 지내고, 주말에만 용인에 있는 본가에 들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자들의 부검 결과 몸 안에서 수면제가 발견됐고, 직접 사인은 목졸림이었다. 이씨의 범행은 우발적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정황이 드러났다. 그는 수개월 전부터 광주의 한 병원에서 여러 번에 걸쳐 수면제를 처방받고 약국에서 구입했다. 수면제를 이용한 범행은 계획범죄 수법의 하나다. 피해자를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들기 위해 수면제를 탄 음료나 술을 먹이는 것이다. 이때 범인은 수면제를 준비하는 방법부터 투약 방식 등을 숙지한 후 실행한다.?
이씨는 수면제가 충분히 준비됐다고 판단하고 4월14일 밤에 떠먹는 요구르트에 수면제를 넣어 가족에게 먹인 후 이들이 잠들자 차례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 그는 범행 직후인 새벽시간에 아파트를 빠져나와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광주 거주지인 오피스텔로 향했다. 범행 수법과 범행 이후의 행동으로 볼 때 도주 계획과 동선을 미리 짜놓고 각본대로 움직인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 오피스텔에 도착한 이씨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경찰이 들이닥치면서 미수에 그쳤다. 사건이 알려진 뒤 이씨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비록 가족 간 범죄이기는 하나 직계 존·비속과 아내까지 모두 살해해 가장 가까운 직계가족이 모두 숨졌으며, 사망자가 5명에 달하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의자 신상 공개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경찰은 이씨의 신상을 공개할 경우 사망한 피해자들의 또 다른 가족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유족들도 공개를 원하지 않아 비공개한다고 밝혔다.?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를 주민들이 바라보고 있다. ⓒ뉴스1


광주 분양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
이씨는 범행동기로 '경제적 문제'를 내세웠다. 그는 광주 분양사기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다. 민간임대주택 용역사 대표인 이씨는 2023년부터 광주 동구 산수동에 343세대 규모의 협동조합형 10년 민간 임대아파트 건설을 추진했다.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은 추진위원회를 꾸려 발기인 5명 이상을 모집하고 부지 80% 이상의 사용 동의서를 확보하면 협동조합을 세울 수 있다. 하지만 제도적 허점이 많아 사기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씨는 협동조합 창립준비위원장 A씨, 분양대행사 대표 B씨 등과 함께 사람들을 모집하고 임대계약금으로 1인당 1000만~3000만원 상당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았다. 협동조합 설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기인으로 돈을 지불한 계약자들에 대한 명확한 반환 규정이 없는 상태다. 때문에 계약을 해지해도 투자금을 돌려받기는 어렵다.
현재까지 이씨가 추진하는 아파트 건설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본 계약자는 8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이씨를 비롯해 A씨와, B씨를 사기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여기에는 협동조합이 정식으로 설립되지 않았고, 건설부지 매입 여부조차 불분명한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계약을 진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관할 지자체인 광주 동구청도 해당 사업이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않고 계약금을 받고 있어 유사수신행위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이씨 측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또한 계약자들에게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되면 알려달라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씨는 이것을 문제 삼아 업무방해 및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경찰서 담당 수사관을 고소하기도 했다. 해당 경찰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계약자 정보를 이용해 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체 문자를 보내 수사를 확대했다는 게 이유다.?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이씨가 4월15일 용인동부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범행 후 광주까지 내려간 이유도 석연찮아
이번 사건은 역대급 가족 살인이다. 그동안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가장이 아내와 자녀들을 살해한 사건은 종종 일어났지만 이번처럼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한꺼번에 몰살한 것은 국내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부모와 자녀들을 한꺼번에 살해함으로써 존속살해와 비속살해가 동시에 일어난 것도 이례적이다. 지금까지 일어난 존속살해의 경우 부모와의 갈등, 학대, 부모의 재산을 노린 계획범죄가 대부분이었다. 비속살해도 대부분 범인인 가장이 홀로 남겨질 어린 자녀가 걱정된다며 벌인 범행이었다. 하지만 그에 의해 희생된 두 딸은 이미 성인이 되었거나 곧 성인이 될 10대 후반이었다. 그런데도 범행 대상이 된 것이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경제적 어려움에 의한 불가피한 선택인 것처럼 합리화했지만 가족을 몰살한 동기로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만약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생겼을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 등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 사기 혐의로 유죄가 확정될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으면 된다. 더욱이 현행법상 가장의 채무는 상속이나 별도의 채무인수 행위를 하지 않고는 타인(가족)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즉 이씨 명의의 재산만 해당된다. 50대 아내와 성인인 딸은 경제적 활동으로 자립이 가능했다.?
그런데도 이씨는 오로지 가족을 죽이는 것에만 몰두했다. 또 수개월에 걸쳐 수면제를 준비하는 등 오랫동안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도 이전 가족 살인과는 다르다. 가족을 살해한 이씨가 광주까지 내려가 극단적 시도를 한 것도 의아하다. 처음부터 가족을 죽인 뒤 자신도 그 뒤를 이어 극단 선택을 할 생각이었다면 가족 시신이 있는 용인을 벗어나 굳이 광주까지 간 점이 이해되지 않는다.?
이씨는 누나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가족이 죽었다는 것을 알린 후 4시간 거리의 광주까지 이동했다.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 경찰이 자신을 추적하고 광주 거주지로 들이닥칠 것을 미리 계산했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정황에 따라 이씨의 극단 선택 시도가 연기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이씨의 범행 동기가 석연치 않다. 범죄 전문가들도 이씨가 진짜 범행 동기를 숨기고 있는 건 아닌지, 실제 또 다른 범행 동기가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끊이지 않는 친족 살인, 예방 시스템 마련 시급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존속살해'와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비속살해'가 최근 끊이지 않고 있다. 법률적으로 자신의 부모와 조부는 존속, 자녀들은 비속으로 분류한다. 자신의 배우자나 자신과 같은 항렬에 있는 형제자매 등은 존속도 비속도 아니다. 요즘에는 가족의 범위가 다양화하고 있어 존속과 비속 그리고 형제 또는 자매를 통틀어 '친족'으로 명명하기도 한다.?
조사에 따르면 부모가 자식을 죽인 비속살해의 경우 범행 원인은 가정불화, 경제 문제, 정신질환 순으로 많았다. 자식을 죽인 부모들의 연령은 30~40대가 80%를 차지했다. 피해 자녀의 연령은 절반이 넘는 59%가 0~9세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는 10~19세 순이었는데, 부모에게 대항하기 어려운 어린 나이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 현행법상 존속살해죄는 보통 살인보다 형을 가중해 처벌하고 있다. 형법 제250조 2항은 직계존속을 살해할 경우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일반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그런데 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똑같은 친족 살해인데, 부모를 살해한 자식은 가중처벌하고, 자식을 죽인 부모에게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논란은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반복됐다. 가중처벌해 형량을 높이는 것이 자녀 살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인지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이 있지만, 법의 형평성을 벗어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부모 없이 자녀가 혼자 남았을 때 다른 가족이나 복지제도가 남겨진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허술한 사회안전망도 비속살해를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적된다.
존속살해나 비속살해는 가정의 붕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비극이다. 전문가들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공분하기보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