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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내정되면서 복지부 산하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시계제로’ 상태에 놓였다.
정 후보자가 코로나19 방역을 지휘한 공중보건 전문가로 명성이 높지만 연금·기금운용 분야 전문성은 높지 않아서다. 현재 추가 연금개혁 등 중요한 과제가 산적한 만큼 향후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 공중보건 전문가…연금 전문성 ‘부족’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4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본관 19층에서 국민연금 기 급여압류계산 금운용위원회(기금위)가 열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참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상병급여
새 보건복지부 장관에 낙점된 정은경 후보자는 서울 중구 회현동에 있는 T타워에서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이다. 정 후보자는 코로나19 방역을 지휘한 공중보건 분야 전문가다.
그는 서울대학교 의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학교에서 보건학 석사, 예방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민은행전세자금대출금리 또한 질병청의 전신인 국립보건원에 지난 1995년 입사해 △보건원 전염병정보관리과장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응급의료과장, 질병관리본부 질병예방센터장·긴급상황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코로나19 방역을 진두지휘한 방역 전문가다. 다만 연금·기금운용 쪽 전문성은 높지 않다. 정 후보자가 지난달 밝힌 소감 서브프라임모기지찬반 문에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언급은 없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소감 (자료=복지부)
그가 복지부 장관이 되면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주도하고 의견을 조율하며, 연금개혁 국민은행 주택자금대출 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중추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다.
특히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기금 운용 관련 주요 의사결정을 한다. 다만 이전부터 국민연금 기금운용 지배구조의 문제점 3가지로 △독립성 미확보 △책임성 부재 △전문성 부족이 꼽혀왔다.
기금운용에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아서 정부, 정치권이 개입할 여지가 컸고, 기금운용 관련 명시적 책임이 누구에게도 부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복지부 장관에게 원론적 수준의 신의성실 의무가 부여된 정도다.
또한 연금기금 운용을 하려면 풍부한 지식과 실무경험이 필요한데, 현재 기금위 등 관련 기구는 기금운용 관련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로 구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꾸준히 있었다.
기금위 구성원들이 위원장(복지부 장관)과 당연직 위원들 외에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 등 대표성을 띈 인사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기금위 위원장을 맡을 복지부 장관 자리에 연금·기금운용 분야 전문성이 없는 인사가 오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은 이유다.
‘자동조정장치’ 진통…이스란 제1차관 역할 커질 듯
현재 국민연금 추가 개혁 등 중요한 과제가 산적한 만큼 향후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의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복지부에서 국민연금재정과장, 국민연금정책과장, 연금정책국장, 사회복지정책실장 등을 두루 거쳐 복지부 내에서 ‘연금통’으로 통한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
그는 지난 3월 연금개혁을 둘러싼 정치권 갈등 속에서 여·야를 넘나들며 물밑협상을 이끌어 국민연금 모수개혁 합의를 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변경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딧 확대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이번 연금개혁은 ‘자동조정장치’가 빠졌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연금개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 구조나 경제 상황에 따라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의 주요 변수인 소득대체율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를 말한다. 국내 인구구조가 고령화되고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만큼 향후 가입자가 받을 연금 인상액을 일부 깎게 되는 제도다.
자동조정장치는 국민연금 고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꼽힌다. 그러나 여야 간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이견이 있고 시민단체의 반발이 심해서 이번 연금개혁에 도입되지 않았다.
올해 연말까지로 활동 기한이 정해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포함한 구조개혁안을 논의하고 있다.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와 기금운용 목표수익률 하향으로 국민연금 고갈 우려가 높은 만큼 추가 연금개혁이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기금 소진시점은 종전 2056년에서 2071년으로 15년 늦춰질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지난 5월 열린 기금위는 2026~2030년 목표수익률을 ‘5%대 초반’으로 하향했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2025~2029년 기준 목표수익률 ‘5.4%’에서 다소 낮아졌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새 복지부 장관이 될 정 후보자보다는 이스란 제1차관이 연금정책 업무에 더 많이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금위 위원장은 사회를 보거나 의원들 의견을 조율하는 역할을 맡기 때문에 전문성 여부 만으로 (역량을)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성수 (sungso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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