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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2·3 내란을 극복한 한국 민주주의의 인류사적 의의를 강조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북-미 대화’를 통해 우선 북의 핵개발을 ‘중단’(동결)시킨 뒤 ‘축소’와 ‘폐기’(비핵화)로 나아가자는 정부의 새 접근법이 효과를 내려면 국제사회의 유연하고 단합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새 해법의 성공 여부는 북·미와 남북 등 핵심 당사자들이 얼마나 깊은 신뢰를 쌓을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국제사회도 압박 일변도 정책보다 북의 안보 우려를 해소 개콘 잠시만요 하려는 현실적 접근을 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각)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 총회에서 “지난겨울, 내란의 어둠에 맞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뤄낸 ‘빛의 혁명’은 유엔 정신의 빛나는 성취를 보여준” 것이었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6~17년 ‘촛불 혁명 현대카드 공인인증서 ’을 통해 집권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8년 전 유엔 총회 연설 때처럼 우린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평화의 메시지를 던졌다.
하지만 2018~19년 시작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실패한 뒤 상황은 크게 악화되고 말았다. 당시엔 ‘북핵을 용인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단단한 합의가 있었지만, 자동차 할인 2024년 6월 북·러가 혈맹 관계를 회복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틀에 큰 구멍이 뚫리고 말았다. 북의 핵 능력 역시 당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
이런 엄중한 현실을 반영해 이 대통령은 “비핵화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의 기초 위에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자며, 북의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 주부대출조건 화를 ‘중단’시키는 것에서 시작해 ‘축소’와 ‘폐기’로 나아가자는 3단계 해법을 다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영국 비비시(BBC) 인터뷰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핵 폐기가 아닌 동결에 합의할 경우 이에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역시 쉽지 않아 보이는 게 냉혹한 현실이다. 북이 동결에 근로기준법 월차 응할 경우 대가로 무엇을 제공할지, 검증은 어떻게 할지 등 난제가 산적해 있다. 예민하고 세심한 작업인 만큼 중국 등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결국 북 자신이 어느 순간 ‘핵 없이도 체제 보장이 가능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압박 일변도로 을러대선 시작도 못 하고 끝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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