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디시(D.C.) 국무부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루벤 라미레즈 레즈카노 파라과이 외무장관과 회담 중에 연설을 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그를 조사하는 데 관여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판사 2명을 제재한다고 밝혔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18일(현지시각) 성명을 내 “고차 로드키파니제(조지아)와 에르데네발수렌 담딘(몽골) 국제형사재판소 판사를 행정명령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제재’ 대상으로 지명한다”고 밝혔다. 루비오 릴게임사이트 장관은 “이들은 이스라엘의 동의 없는 재판소의 이스라엘 국민에 대한 조사, 체포, 구금, 기소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며 “지난 15일 이스라엘의 항소를 기각한 재판소의 결정에도 찬성표를 던졌다”고 말했다.
앞서 국제형사재판소 검찰은 지난해 5월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당시 이스라엘 국방장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수뇌 릴게임골드몽 부 인사들에 대해 ‘전쟁 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어 재판소 예심재판부는 영장을 발부했다.
이스라엘은 네타냐후 총리 등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고 체포영장도 철회하라며 항고했지만, 재판소 항소재판부는 지난 15일 이를 기각했다.
루비오 장관은 “국제형사재판소는 이스라엘을 겨냥한 정치적인 행동에 연루되는 것을 지속 무료릴게임 해왔고, 이는 모든 국가들에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주권을 침해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인을 관할권 아래 두려는 재판소의 권한 남용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2002년 발효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에 가입하지 않았고, 따라서 재판소는 자국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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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현지시각)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의 모습. AP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기인 지난 2월 국제형사재판소 관계자의 미국 내 재산을 동결하고 미국 입국을 중단하는 등 내용의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바다이야기슬롯 제재 부과’ 행정명령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엔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전쟁범죄 혐의 수사를 지휘한 카림 칸 국제형사재판소 검사만을 제재 대상으로 올렸는데, 이번에 판사 2명을 추가한 것이다.
네타냐후 총리도 이날 엑스에 “이스라엘은 루비오 장관의 강력한 조처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이 양국에 대한 심각한 위협에 맞서 싸우겠다는 결의를 보여준 데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소는 성명 내고 “미국 정부가 재판소 판사 두 명을 새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여러 지역의 당사국들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운영되는 공정하고 공평한 사법 기관의 독립성을 노골적으로 공격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