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위해 발언대로 향하고 있다. 장 대표는 이날 A4용지 뭉치와 함께 성낙인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의 '헌법학',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프리드리히 하이에크의 '자유헌정론' 등 책을 들고 단상 위에 올랐다./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반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다. 제1 오리지널골드몽 야당 대표가 직접 필리버스터에 나선 건 헌정 사상 최초다.
국민의힘은 22일 ’12·3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에 반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 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할 재판부를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역사상 최악의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해 왔다.
릴게임온라인 특히 이날 필리버스터에는 장동혁 대표가 1번 토론 주자로 나서서 관심을 모았다. 제1 야당 대표가 직접 필리버스터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헌법학(성낙인)’, ‘자유론(존 스튜어트 밀)’, ‘미국의 민주주의(알렉시스 드 토크빌)’, ‘자유헌정론(프리드리히 하이에크)’,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랫)’ 등 5권의 책을 들고 단상에 섰다.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책들이다.
장 대표는 필리버스터에서도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역설했다. 그는 “국회가 만든 헌법을 국회가 스스로 부정하고 반헌법적인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우리 민주주의를 국회가 앞장서서 퇴행시키려 하고 있다. 정 바다이야기무료머니 말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법치주의의 핵심은 사법부의 독립이고, 사법부의 독립을 깨는 것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이라며 “이 법이 통과쇠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2025년 12월 23일 비상계엄 특별재판부 설치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에 의해 무너졌다고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황금성게임다운로드 “국회가 법관 인사에 관여하는 명백한 위헌이자 사법부 독립의 침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운명을 건 위험한 도박을 멈춰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법관을 지낸 추미애, 박범계, 김승원, 최기상, 박희승 의원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특별재판부가 정말 괜찮나?”라고 묻기도 했다.
장 대표는 “여러 민주국가들이 법관선거제도를 채택하지 않는 것은 사법부가 포퓰리즘의 선동에 휘말린 다수 군중심리에 휘둘릴 위험성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부가 유권자 다수의 지지를 받은 정파의 지배 아래 놓이고 사법부가 그 입법부 앞에 무릎 꿇는다면, 결국 그 정파가 재판관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사법부 독립이 무너지면 독재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이 법치주의의 생명이자 민주주의 생명”이라며 “비상계엄 특별재판부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이 손대려고 하는 여러 법들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한 법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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