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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 중계영상 갈무리


윤석열 정부 내내 대통령 위의 ‘브이제로’(V0)로 불리며 인사·공천에 개입하고 고가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법정에 선 김건희 여사의 첫 사법적 판단이 대부분 무죄로 마무리되면서, 법원이 기계적 증거 판단으로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특검 출범의 도화선이 된 김 모바일릴게임 여사의 핵심 혐의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은 공소시효 완료로 처벌이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각각 무죄와 일부 유죄가 선고된 ‘국민의힘 공천 개입’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도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영향력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지 않은 소극적 판단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 800만원 샤넬 가방은 의례적 선물? 서울중앙지법 형사2 바다이야기꽁머니 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 28일 김 여사에게 적용된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혐의 가운데 통일교에서 금품을 받은 알선수재만 유죄로 선고했다. 김 여사는 2022년 4월7일 802만원짜리 샤넬 가방, 7월5일과 29일 각각 1271만원짜리 샤넬 가방과 6220만원짜리 그라프 목걸이 등을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받았다.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이 가운데 유죄로 판단된 건 2022년 7월 샤넬 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으로, 통일교가 청탁 알선을 목적으로 김 여사에게 교부한 금품의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불과 석달의 시차를 두고 발생한 ‘명품 전달’을 두고 재판부가 청탁의 구체성을 지극히 까다롭게 해석해 유무죄 판단을 달리한 근거는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야마토게임방법 두 시점 모두 윤 전 대통령이 사실상 대통령의 지위에 있던 시점이라는 점에서 구체적 청탁이 없었다는 이유로 공여자의 금품 제공 의도를 순수하게 ‘의례적’이라고 판단한 건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2022년 4월 샤넬 가방과 관련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가방 전달 전에) 피고인에게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는 취지로 전화통화를 했으나 릴짱 이는 의례적인 표현이고 청탁으로 볼 만한 것이 없고 피고인도 그런 인식이 없었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해 7월 샤넬 가방 등은 통일교의 구체적인 희망사항이 김 여사에게 전달됐다는 이유로 유죄 판단을 했다.
하지만 법원이 그동안 알선수재 행위를 처벌할 때 청탁의 구체성만큼이나 금품을 받은 사람의 영향력이나 금품 자체가 사회적 통념성에 부합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왔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알선수재의 ‘범의’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패사건 경험이 많은 한 부장판사는 “고위 공직자와 향후 좋은 관계를 위해 주는 금품을 선물로 볼 것인지, 뇌물로 볼 것인지 가르는 건 매우 다양한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며 “수백만원의 명품 가방을 단순히 의례적인 성격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가족이기 때문에 청탁의 알선이 쉽고, 그 청탁은 국정 지도자인 대통령의 직무와 웬만하면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금품 안에 청탁의 의미가 있었는지를 폭넓게 봐야 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 윤석열 ‘김영선 밀라’…“공천 공정했다”? 명태균씨로부터 2억744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되도록 개입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심이 간다”고 고개를 갸웃하면서도 여론조사 결과 제공의 성격은 명씨의 ‘영업활동’ 범주에 든다고 느슨하게 판단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김 전 의원 공천에 개입한 흔적은 무죄를 쓴 판결문 곳곳에서도 발견된다.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9일 윤 전 대통령은 명씨에게 “(공관위에서) 첨에 들고 왔을 때부터 여기는 김영선 해줘라 그랬다”, “(윤)상현이한테는 한번 더 얘기해 놓을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하는 통화 녹취록이 함께 인용돼 있다. 특히 명씨가 주변에 ‘공천은 김건희 여사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취지의 진술도 여러 차례 판결문에 담겼지만, 재판부는 이 말을 ‘망상이 심한 사람의 허언’으로 치부하며 선을 그었다. 아울러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수차례 공천을 부탁한 메시지들도 범죄사실에 포함됐지만 재판부는 오히려 피고인 부부의 약속이 있었다면 여러 차례 간청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정반대되는 해석을 내놨다.
■ 계좌에 돈 넣었지만…“이용당한 것”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검찰 부실수사 등 부침을 겪다가 6년 만에 처음 법원 심판대에 올랐지만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으로 판결문에서 확인됐다. 재판부는 김 여사 계좌에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짜고 거래하는 통정거래 등 주가조작이 이뤄졌고, 김 여사가 이를 인식했다고 보면서도 적극적으로 가담한 공범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법원은 이 행위를 ‘방조’로 볼 수는 있지만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며 처벌이 어렵다고 결론을 냈다. 공소사실 중에는 아직 공소시효가 남은 기간의 범죄도 있지만, 법원은 “피고인의 계좌는 블랙펄인베스트 쪽에 의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상승을 위한 도구로 이용됐다”고 밝혔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필요한 돈을 대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공동의 범행 계획 아래 각자 역할을 나눠 범죄를 실행하는 기능적 행위지배라고 볼 수 있다”며 “작전세력들과의 공범 관계가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