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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2025년 4월4일 인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티브이(TV)로 생중계되는 탄핵심판 선고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교사들에게 ‘위험한 초대장’을 보낸 거나 다름없어요. 선생님들은 자기검열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인천 초은고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박대훈 교사가 1일 한겨레에 전한 말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민주시민교육 계획안’에 교육계의 우려가 크다. ‘교실의 정치화’ 등을 이유로 반대해온 보수 단체 쪽은 물론 민주시민교육을 강조해온 진보 성향 릴게임골드몽 단체와 일선 교사들도 비판적 목소리를 낸다.
현경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보호 장치가 없다면 교사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소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며 “‘민주시민교육은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민원 걱정 없이 실질적인 민주주의 교육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민주시민 오리지널골드몽 교육 계획안을 내놓은 건 지난 30일이다. 학교에서 포용과 존중에 기반을 둔 시민성 교육을 강화해 학생들의 민주적 효능감을 높이겠다는 게 목표다.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 강화는 ‘12·3 내란’을 계기로 현 정부가 추진하는 핵심 교육 정책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한 ‘학교민주시민교육법’도 제정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발표 당일 정부 계획에 손오공릴게임 우려하는 성명을 내놓았다. 반발이 즉각적이었던 셈이다. 전교조는 “민주시민교육이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했던 근본 원인을 정부는 정확히 짚고 있지 못하다”며 “핵심 이유는 교사가 사회적 쟁점과 헌법적 가치를 다루는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더라도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과 구조의 부재”라고 주장했다. ‘교사 면책권’ 없는 민주시민교육 릴게임5만 강행은 무리란 취지다.
교사들의 불안은 실체가 있다. 지난해 전교조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를 엿볼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이 어려운 이유로 교사 10명 중 7명(73.2%)은 ‘민원이나 신고가 두렵다’고 응답했다. ‘어느 정도까지 가르칠지 고민된다’(85.5%)란 응답도 적지 않았다.
실제 ‘계엄의 위헌성만 바다이야기릴게임 설명했는데도 학부모 민원이 들어왔다’거나 ‘한국 역사에서 여성의 지위와 관련된 수업을 했는데 ‘페미 교사’라며 교육청에 신고됐다’란 교사들의 증언이 적잖다. 선거 공약을 살펴보는 수행평가에 대한 학부모 민원도 적지 않았다. 이런 민원 등을 받으면 교사 10명 중 6명(60.3%)은 ‘개인적 해결’을 택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을 앞장서 한 교사를 보호할 제도적 울타리가 취약한 셈이다.
박대훈 교사는 “보호 장치가 없다면 일부 ‘용감한 교사’들만 제대로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나머지 교사들은 형식적 교육에 그칠 것”이라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판단 주체는 수업권을 지닌 교사라는 전제 아래, 교사의 수업 내용에 대해 면책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주장은 보수 성향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공감한다. 교총은 최근 낸 성명에서 “논쟁적 주제를 다루는 교사가 직면하게 될 민원과 법적 분쟁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구체적인 면책권이나 보호 체계가 전무하다. 교사들을 학생·학부모들로부터 쏟아지는 민원의 사지로 내모는 격”이라고 짚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토론 수업의 원칙을 입법화하기 위해 국회 공청회를 여는 한편 국가교육위원회의 논의 과정을 통해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과 수업 원칙을 두고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합의를 끌어내는 데 좀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취지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