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공공부문 공무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논의할 ‘공무직위원회’가 공식 출범도 하기 전에 정책 동력이 확보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위원회 실무를 담당하는 지원기구의 위상과 권한을 둘러싸고 주무 부처들이 힘겨루기를 벌인 끝에 각 부처가 파견할 인력의 직급과 규모를 명시하지 못한 채 관련법이 제정됐기 때문이다.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 공무직의 인사·노무 관리기준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2020년 처음 설치됐다. 2023년 활동이 종료됐다가 이재명 대통령이 재설치를 공약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을 다룰 쿨사이다릴게임 예정이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0조에는 위원회 운영 실무를 지원하기 위한 기구로 위원회 산하에 ‘기획단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당초 고용노동부는 ‘기획단을 두며 기획단의 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야마토무료게임 한다’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서 실·국장급 인사를 파견토록 해 ‘공공부터 모범 사용자’ 정책의 추진력을 확보하려는 취지였다. 기획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돌입 직전 검증완료릴게임 행안부가 제동을 걸었다. 위원회 설치에 이견이 없지만 그 규모나 파견자 직급 등은 추후 위원회의 업무 성격 및 업무량 등을 보고 결정하자고 주장했다. 행안부는 법률에는 위원회의 운영 근거만 두고 기획단 구성 관련 근거도 대통령령 위임 대신 훈령으로 처리하자고 요구했다.
행안부와 노동부가 샅바 싸움을 벌인 끝에 법안은 행안부 요구대로 ‘기 온라인야마토게임 획단을 둘 수 있다’는 수준의 조항만 남기는 쪽으로 정리됐다. 위원회 실무자들의 직급 등을 명시하는 세부사항과 기획단 구성·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도 삭제됐다.
이번 일을 두고 진보 정부에서 반복된 노동행정 인력 증원에 대한 행안부의 견제라는 해석이 나온다. 노무현정부는 고용지원센터 상담 인력 1600여명을 공무원으로 전환했고 바다이야기룰 문재인정부는 근로감독 인력 1000여명을 확충했다. 현 정부도 지역 노동행정 강화를 명분으로 임기 내 약 4000명을 추가하려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적어도 국장급이 기획단에 가야 부처 간 협의가 원활할 텐데 그 아래 직급으로 구성되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황민혁 기자 okj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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