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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인 웨슬(Jane Wessel), 샬럿 멜러리(Charlotte Mallorie) ?변호사. 아놀드앤포터 제공


"영국 법원에서 투자자-국가 분쟁(ISDS) 판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엘리엇 ISDS 사건은 이전까지 영국 법원에서 다루어진 적 없는 다수의 새로운 법적 쟁점들을 제기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대한민국 정부의 ISDS 방어전 최전선에는 법무법인 피터앤김과 아놀드앤포터(Arnold & Porter)가 있다. 4000억 원대 론스타 배상금을 막아낸 데 이어 1600억 원 규모의 엘리엇 판 게임릴사이트 정 취소·환송까지 이끌어냈다.?
최근 제기된 미국 쿠팡 투자자 ISDS와 올해 최종 판정이 예상되는 이란 다야니(Dayyani) 가문의 2차 중재 역시 두 로펌이 호흡을 맞추고 있다. 법률신문은 최근 아놀드앤포터 런던 사무소의 변호사들과 서면 인터뷰를 진행했다.?
-론스타에 이어 엘리엇 사건에서도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 알라딘릴게임 다"아놀드앤포터가 론스타와 엘리엇 두 ISDS 사건 모두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중요한 승리를 거두는 데 일조할 수 있어 기쁘다.
이번 엘리엇 사건과 관련해, 영국 법원의 폭스턴 판사가 국민연금공단이 '국가 기관(organ of the State)'이 아니라는 한국 정부의 견해를 명확히 확인해 주었다. 이는 한미 FTA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바다이야기하는법 중요한 대목이다."
-아놀드앤포터와 법무법인 피터앤김의 파트너십이 중재 업계에서 화제다"한국 정부를 대리해 엘리엇 ISDS 사건에서 피터앤김과 긴밀히 협력하게 돼 기쁘고 영광이다. 법무법인 피터앤김의 김갑유(사법연수원 17기) 대표변호사와 조아라(40기) 변호사는 매우 숙련된 전문가들로, 아놀드앤포터와 이번 사건에 관련된 여러 정부 부처 바다신릴게임 들 사이에서 귀중한 가교 역할을 해주었다.
우리는 시차를 극복하며 촉박한 마감 시한을 소화하면서도 하나의 팀처럼 매끄럽게 업무를 수행했다. 이번 건은 피터앤김과 함께한 우리 로펌의 세 번째 ISDS 사건이다. 현재 진행 중인 두 번째 다야니 중재 사건이 여기에 포함된다. 다만 런던 소송팀이 관여한 건 엘리엇 ISDS 사건이 처음이다. ?
야마토게임장 아놀드앤포터는 피터앤김의 변호사들과 15년 넘게 함께 일해왔기에 훌륭한 업무 관계와 역할 분담 체계를 갖추고 있다. 아놀드앤포터는 서울 사무소를 두고 있고, 김준희 외국변호사가 이끄는 '한국 업무 팀(Korea practice team)'도 보유하고 있다는 강점이 있다. 상하이의 앤톤 A. 웨어 변호사를 포함해 아시아 지역 내 더 광범위한 중재 팀의 지원도 받고 있다. 이런 점들이 한국 내 고객뿐만 아니라 한국 로펌과 긴밀히 협력하는 데 있어 시너지를 낸다."
-판결에서 메이슨(Mason) 사건이 인용됐다. 사건이 원 중재판정부로 환송될 경우 엘리엇 측이 승리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는데.?"향후 환송 절차의 실체적 본안(merits)에 대해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기는 어렵다. 다만 폭스턴 판사가 메이슨 사건을 언급한 것은 동일한 사실적 배경과 관련된 다른 결정을 검토하는 맥락에서였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폭스턴 판사는 국민연금공단이 한국 정부의 '사실상의(de facto) 기관'이라는 메이슨 사건 중재 판정부의 결론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해당 부분은 중재 판정부가 다시 고려할 수 있도록 재고의 여지가 열려있지 않다.
중재 판정부의 재검토 범위는 청와대의 조치들과 조약 위반 사이의 인과관계 문제, 그리고 청와대 조치들로 인해 발생한 엘리엇의 손해 사이의 배상책임 등 문제로 한정될 것이다."
- 한국에서는 ISDS가 제기될 때마다 큰 화제가 된다. 최근 쿠팡의 미국 투자자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S 중재 의향서를 제출했다.?"핵심은 가능한 한 조기에 관련된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을 선임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쿠팡 분쟁 건에서 이미 그렇게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분쟁이 발생한다면 조기에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가능한 한 빨리 해당 사건에 적합한 법률 자문팀을 꾸려 설령 중재가 불가피해지더라도 한국이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상당한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해 왔으며, 최고의 ISDS 전문 로펌 및 한국 로펌들을 선정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훌륭한 성과를 보여줬다. 앞으로도 한국 정부는 계속해서 그렇게 해 나갈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