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한국금융소비자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경예은 기자


[헤럴드경제=경예은 기자] 한국금융소비자재단의 지난해 가상자산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2명 중 1명은 가상자산 투자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참여자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100만원 미만 소액 투자 비중과 고령층 투자 규모도 함께 확대되면서 금융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지난달 27일 체리마스터모바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한국금융소비자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2025년 가상자산 이용자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가상자산 투자 경험은 2명 중 1명(49.8%)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중 30대의 가상자산 투자 비율이 높고, 여성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투자 경험이 증가했다. 또 가상자산 투자는 주식에 이어 2위를 기록하며 부동산·채권을 앞 황금성오락실 섰다.
조사에 의하면 투자자들의 거래소 접속 빈도는 ‘주 3회 이상’이 약 50%로 높은 관여도를 보였다. 지난해 가상자산 대여서비스 등 거래소 서비스 이용 경험은 약 40%로 집계됐다. 현재 국내 5대 거래소중 고팍스를 제외한 모든 거래소들이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특히 빗썸, 코빗에서는 가상자산을 담보로 다른 코인을 대출 바다이야기고래 받을 수 있다.
투자 규모를 보면 100만원 미만 소액 투자자가 25.3%를 차지했다. 특히 고연령층의 평균 투자액은 2023년 대비 약 2.3배 증가했다. 다만 소액 투자자의 피해 비중이 높고 피해 발생 이후 대응에는 소극적인 경향을 보였으며, 충분한 정보 인지 없이 투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연구위원은 “최근 신용 릴게임추천 회복위원회에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이자·대출 부담을 견디지 못해 채무 조정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무분별한 투자 유인을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 파산이나 해킹 등 사고 발생 시 이용자 자산의 반환절차, 기한, 정보 제공 등을 법령에서 구체화해야 게임몰 한다고 했다. 소액 거래 관련 분쟁이 증가하는 만큼 사후적 구제 수단과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연구위원은 “재단에서 조사해보니 100만원 미만의 투자자들이나 리딩방을 통해 투자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이 많다”며 “금융 당국에서 편면적 구속력 도입도 논의 중인 만큼 향후 가상자산 거래에서도 분쟁 조정 제도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편면적 구속력이란 소액 분정조정 건에 대해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반드시 따르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김은미 서민금융진흥원 기획조정부 조사연구팀 과장 지난 27일 한국금융소비자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토론에 임하고 있다. 경예은 기자


김은미 서민금융진흥원 기획조정부 조사연구팀 과장은 “디지털 자산시장은 높은 변동성과 정보 비대칭을 갖고 있다”며 “손실로 인한 금전적인 피해는 금융취약계층에게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기존 금융소비자보호 체계에서 취약계층을 별도로 구분해 보호 장치를 강화해온 것처럼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유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근로자 햇살론’ 등 대출이 코인 투자에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가 들어오고는 한다”며 “자금 이용처에 대한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정책 지원 효과를 보다 정밀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가상자산 이해력이 낮은 고령층과 일부 저소득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 교육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대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회장은 “미국은 대체로 고학력·중산층 이상이 가상자산 투자 비중이 높지만, 국내의 경우 2024년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파산 사건 통계를 보면 50대와 20대 비중이 높았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50대는 퇴직 후 사업 실패, 20대는 게임과 가상자산 투자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며 “정책적 접근과 정밀한 연구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경 서민금융진흥원장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가상자산 시장 이용자는 1000만명을 넘어섰다”며“시장 성장 속도에 비해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는 충분히 정비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시장업계와 서민금융진흥원 간 협력 가능성도 모색해봐야 한다”며 “예를 들어 ▷금융이해력 제고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고위험 상품에 대한 사전 안내 강화 ▷불법 거래 예방을 위한 공동 캠페인 등 다양한 방식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회 정무위원으로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했고 여러 행사에서 속도와 혁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나 소비자 보호 역시 무시해선 안 된다”며 “시장 발전과 이용자 보호는 함께 가야 할 두 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