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미국 워싱턴디시 연방대법원 앞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착을 앞두고 ‘트럼프가 우리의 헌법을 뜯어고치게 내버려 두지 마라’는 내용의 손팻말을 든 사람이 서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출생 시민권 관련 법정 심리를 지켜보기 위해 연방대법원을 찾았다. AFP연합뉴스


미국인의 자격은 무엇일까.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 제도’가 150여년 만에 기로에 섰다.
1일(현지시각) 미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구두변론 심리에 착수했다 바다이야기합법 .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첫날 임시 방문 비자를 받은 단기체류자나 서류미비이민자(불법체류자)의 경우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 이 명령이 적법한지 다루는 재판이다. 이날은 6월 말~7월 초 예정된 최종 판결에 앞서 대법관들이 청구인(이민권옹호단체 등)과 피청구인(행정부) 양쪽 모두의 입장을 듣는 자 바다이야기프로그램 리였다. 특히 이날 대법원 법정엔 출생 시민권 제도를 맹렬하게 비판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법정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심리를 지켜보며 사법부를 압박해 눈길을 끌었다. 현직 대통령이 대법원 구두변론을 방청한 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쪽 대변인인 존 사워 법무부 차관보의 변론이 끝나고 시민단체의 변론이 시작되자 이례적으로 자리를 떴으며, 릴짱릴게임 그 뒤 소셜미디어를 통해 “출생 시민권 부여는 멍청한” 짓이라고 대법원을 겨냥한 글을 올렸다.



1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디시(D.C.) 연방대법원에서 열린 ‘트럼프 대 바버라’ 사건의 구두변론에 참석한 가운데 법원 앞에서 시위대가 ‘미국에서 태어나 오션릴게임 면 시민’이라는 손팻말을 들고 출생 시민권 보호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출생 시민권을 폐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헌법에 부합하는지를 심리했다. 현직 대통령이 연방대법원 구두변론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미국 수정헌 손오공릴게임예시 법 14조의 ‘거주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것이다. 수정헌법 14조 1절은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으로서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미국의 시민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거주’(Domicile)한다는 것은 영구히 살 의사를 가지고 정착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불법체류자나 단기체류자의 자녀는 시민권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관할권’도 ‘전적인 정치적 충성’을 의미한다고 본다. 반면 반대쪽은 출생 장소라는 객관적 사실을 제쳐두고, 부모의 주관적인 거주 의지를 따져야 한다는 정부의 논리가 속지주의를 규정한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다.
속지주의의 선례를 세운 1898년 ‘웡 킴 아크’ 판결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중국인 영주권자 부모 사이에 태어난 아이를 시민권자로 인정했다. 정부 쪽 사워 차관보는 대법원 판례를 깰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부모는 미국 내 법적 영주권자, 즉 ‘영구 거주자’여서 인정해준 것이니, ‘거주지’가 없는 방문자의 경우엔 예외가 될 수 있다는 논리다.
재판을 방청한 뉴욕타임스는 최소 다섯명의 재판관이 ‘1898년 판례에서 거주지를 거론한 것이 법원이 웡씨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주된 이유였는지, 그저 배경 상황을 묘사한 것인지’에 대해 여러 번 캐물었다고 썼다.
트럼프 1기 때 임명된 닐 고서치 대법관은 의회에서 수정헌법 제정 당시 토론 초점이 ‘부모가 거주자인지가 아니라 새로 태어날 아이가 이 땅에서 태어났는가’에 맞춰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무적 혼란도 우려했다.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은 “고아들은 어떻게 되느냐”며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시민권이 없는 미등록 지대로 남겨질 것을 우려했다. 최근 펜실베이니아주립대 연구에 따르면, 출생 시민권이 인정받지 못할 경우 2050년까지 640만명의 아이가 합법적 체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