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된 사건을 시작으로 쿠팡·관봉권 상설특별검사팀(안권섭 특검)의 재판이 본격화된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에서 중증장애인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색동원 전 시설장에 대한 재판도 진행될 예정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오는 6일 근로자 퇴직급여 보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엄희준 전 쿠팡CFS 대표와 정종철 쿠팡CFS 대표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인 쿠팡CFS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이들은 지난 2023년 4월부터 법정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 게임몰릴게임 일용직으로 근로한 기간'을 제외,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은 취업규칙 변경 이전인 2023년 4월 1일부터 일용직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외부 법률 자문도 받지 않은 채 퇴직금 지급 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해 시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CFS 1년 넘게 근무했 바다이야기룰 더라도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을 모두 초기화하는 이른바 '리셋 규정'을 신설했다.
특검팀은 이들이 근로자 40명에 대한 퇴직금 1억 2382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냈다.
특검팀의 첫 재판인 만큼, 이날 준비기일에서는 향후 법적 쟁점에 대해 다툴 것으로 전 바다이야기게임 망된다. 앞서 해당 사건을 수사한 인천지검 부천지청이 지난해 4월 내린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뒤집었기 때문이다.
이른바 '색동원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재판도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색 야마토게임예시 동원 시설장 김모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김씨는 인천 강화군 길상면에 위치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에 입소 중이던 장애인 3명을 강간하고, 입소자 1명을 드럼 스틱으로 약 34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9일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김씨는 지난 18일 야마토게임연타 법원에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냈지만 기각된 바 있다. 또다른 색동원 종사자 2명도 장애인 입소자 3명을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만큼, 향후 색동원 관련 수사와 재판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곽정한·김용희·조은아 부장판사)는 오는 8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20대 여성 양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양씨는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같은 형을 구형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