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OECD 선진국 비교 기사 공유한 이 대통령 일부 언론 "한국 보유세 부담 낮다? 지표마다 달라" OECD 비교 기사 다수 내던 언론도 "국제비교 주의" 말싸움 유발하는 언론? "10년째 같은 논쟁 벌어져"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지난달 20일 중소기업인들과 대화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사진=청와대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의 보유세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다는 기사를 언급한 이후 보수·경제지를 중심으로 이러한 황금성릴게임 비교가 잘못됐다는 기사가 이어졌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뤄야 할 세금을 단편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인데, 보유세 강화를 반대하는 다수 언론의 논조가 반영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저도 궁금했다”며 채널A의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기사를 자신의 SNS(엑스 메이저릴게임사이트 )에 공유했다. 채널A는 해당 기사에서 뉴욕(1.0%), 도쿄(1.7%), 상하이(0.4~0.6%)의 보유세가 나열된 표와 함께 “우리 실효세율은 0.15%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이어 “서울 강남 50억 원짜리 아파트를 예로 들면 실제 보유세는 2190만원 정도인데 뉴욕, 도쿄, 상하이에 있었다면, 보유세는 더 올라간다. 도쿄는 6300만원, 우리보다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3배 정도 올라간다”고 했다.

한국의 부동산 가치 높은 편이라 실효세율 낮게 잡힌다?


이 대통령의 기사 공유 이후 보수·경제지에서 나온 보유세 관련 논조는 크게 3가지다. △한국의 보유세 부담률은 낮은 편이 아니고 △세금은 종합적인 관점에서 보도해야 하며 △ 손오공게임 나라별 상황이 달라 OECD 국제비교는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주요 일간지 중 한국의 보유세 수준이 낮기 때문에 선진국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사설을 낸 곳은 한겨레뿐이었다.




▲ 이재명 대통령 엑스 갈무리.


손오공릴게임예시
중앙일보는 지난달 25일자 10면에 기사를 냈다. 중앙일보는 “한국은 부동산 자산 가치가 다른 비교 대상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실효세율이 낮게 잡힌다는 분석이 있다”며 2023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보유세(0.93%)는 38개 회원국 평균인 0.94%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보유세 실효세율보다 GDP 대비 보유세 부담률이 높다는 건 한국의 부동산 가치가 다른 나라에 비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걸 의미한다. 중앙일보는 한국의 부동산 가치가 비싼 편이라는 걸 근거로 보유세 실효세율이 선진국 대비 낮게 잡힐 수 있다고 분석했지만, 오히려 한국의 부동산 가치가 비싼 편이기 때문에 GDP 대비 보유세가 OECD 평균과 비슷하게 잡힌다고 볼 수도 있다.



▲ 지난달 25일자 중앙일보 기사.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GDP 대비 보유세는 큰 의미가 없다. 과세 대상 대비 세금이 얼마인지를 봤을 때 실효세율이라고 하는 것인데 GDP에서 세 비중이 그 자산에 대한 세 부담 적절성을 평가하는 데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지난해 10월에도 <한국 보유세 낮다? “GDP로 따지면 OECD 36개국 중 12위”> 기사에서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을 근거로 한국의 자산 부담이 OECD 대비 낮은 편이 아니라고 보도했다.

총조세 대비 보유세를 언급한 곳도 있다. 매일경제는 지난달 28일자 5면 <韓 보유세 낮다? … 취득·양도세 합치면 부동산稅 적지 않아> 기사에서 GDP 대비 보유세와 함께 총조세 대비 보유세를 가리켜 “OECD 평균과 엇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다”고 했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은 “총조세 대비 보유세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높은 건 한국이 워낙 사회 보장을 위한 세제가 적은 나라기 때문”이라며 “그런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OECD 평균에 비해 보유세 부담이 낮은 편이 아니라고 하는 건 논조에 유리한 지표만 선별적으로 이용한다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OECD 국제비교 주의” 주장에 “불리한 영역에서만…”


종합적인 관점에서 보유세를 봐야 한다는 건 큰 틀에선 맞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관련 한국의 거래세(취득세+양도세)는 주요국 대비 높고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주요국 대비 낮다고 알려져 있다. 한국경제 <대통령이 띄운 주택 보유세… 부분 아닌 전체 보고 판단해야>(3월25일), 서울경제 <李 '보유세 국제 비교' 언급, 높은 거래세도 따져볼 문제>(3월25일) 등의 사설도 그러한 맥락에서 나온 논조다. 부동산 차익에 부과하는 양도세(양도소득세)를 거래세에 포함하는 것이 맞냐는 논의도 있지만 다수 언론은 설명 없이 양도세를 거래세에 포함시켜 보도하고 있다.




▲ 3월17일 서울 송파구 잠실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보유세 안내문 모습. ⓒ연합뉴스



세제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원론적 주장을 한국의 보유세 부담이 낮지 않다는 주장과 섞는 건 부적절하다. 전문가들은 언론에서 이뤄지는 논의가 생산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현동 교수는 “어디를 보면 여기가 높고, 저기를 보면 여기가 높다는 식의 기사는 끊임없는 말싸움을 유발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보유세'가 키워드로 나오면 일부 언론이 '세금 폭탄' 프레임을 보도했다. 실제로는 폭탄 수준이 아니며 한국의 보유세가 높지 않은 편이라는 게 팩트에 가깝다”라고 했다.

홍정훈 연구원도 “보유세 관련해선 10년 이상 같은 논쟁이 벌어졌다. 담당 기자도 대개 2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새로 출입처를 맡으면 똑같은 논쟁이 또 나온다”며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식으로 가는 건 대부분 학자들이 동의하는 부분이다. 초고가 주택 보유자 같은 경우 양보해서 세 부담이 (OECD) 평균에 근접한 수준이라고 해도 절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냐 하면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고 했다.
일부 언론에선 OECD 국제비교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기사도 나왔다. 한국경제는 지난달 26일 <“보유세 실효세율 국제비교 주의”> 기사를, 세계일보는 지난 1일 <韓 보유세율 적정성 논란에… “국가별 단순 비교에는 한계”> 기사를 냈다. OECD 국제비교를 근거로 법인세, 상속세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논조의 기사가 나올 때는 찾기 힘들었던 지적이다.



▲ 지난달 26일자 한국경제 6면 기사.



김현동 교수는 “세제에 대한 정답을 한 나라 안에서만 찾을 수는 없는 것”이라며 “선진국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참고용으로 보는 건 충분히 의미가 있다. 비교법적 연구는 지금도 유효한 방법론 중 하나”라고 했다. 이어 “불리한 영역에서만 OECD 비교를 하지 말자는 주장이 나오는 것 같다”며 “OECD에서 매년 각 나라의 조세를 비교하는 보고서를 내는데 그게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는 건 무리”라고 했다.

김현동 교수는 “부동산 세제 자체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다주택자 여부와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정말 많은 경우의 수가 나오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힘들다는 건 정답”이라며 “그럼에도 한국이 OECD 가입국이면서 선진국이기 때문에 서울의 집값 문제를 얘기할 때 도쿄, 뉴욕, 런던 등과 비교해봐야 하는 건 맞다”고 말했다.
한겨레는 주요 일간지 중 유일하게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사설을 냈다. 지난달 25일자 <서울 주택 보유세, 주요국 대도시 수준으로 맞춰야> 사설에서 한겨레는 “대도시 주택가격은 인구 밀집도, 인프라, 소득 수준 등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울도 국가 평균이 아닌 뉴욕 등 글로벌 대도시를 기준점으로 삼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이번 기회에 서울 아파트 보유세를 글로벌 대도시 수준에 맞게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