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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유승 손승환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출범하면서, 위원회가 앞으로 두 달간 집중할 과제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제와 사회 등 7개 분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분야별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현실화할 로드맵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개헌이나 검찰·기재부 등 권력기관의 조직개편을 다루는 문제부터 AI 3대 강달리고
국 도약, 주 4.5일제 실현 등 경제·민생 문제까지 폭넓게 다룬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7개 분과 중 국정과제 수립을 총괄하는 기획분과는 개헌과 정부 조직 개편 등 굵직한 과제를 맡는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언급한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수두바이월드
록 등 쟁점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 검찰 등 일부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하는 과제도 기획 분과가 맡을 핵심 사항이다.
국정기획위 대변인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조직 개편에 집중하겠다"며 "국정운영이 본격 궤도에 오르기 전에 알라딘오락실
정부 조직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해 내각 구성과 동시에 핵심과제를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거시경제와 재정, 금융, 공정거래 등의 분야를 맡는 경제1분과는 '코스피 5000 시대' 공약을 구체화할 방법을 다룰 전망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상법 개정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개선 △자사주 소각 의무화 △배당정책 개혁 등이 태영건설 주식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생애 주기별 소득 보장 체계 구축'을 강조했던 만큼 재정 개혁을 통한 세원 확보도 핵심 과제다.
인공지능(AI)과 산업통상, 중소벤처, 과학기술 등 경제 이슈를 다루는 경제2분과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체계적 로드맵과 기후에너지부 신설, 부동산 대책 밑그림 주식차트공부
작성을 맡는다.
사회1분과는 보건·복지, 고용, 여성 정책 분야를 담당하며 이 대통령의 기본사회 공약을 실현할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 전반을 다루는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주거, 의료, 돌봄, 노동 등 국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 공동체가 직접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자녀 출산 가구 대출금 감면'이나 '아동수당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 등 '이재명표'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의 얼개도 제시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의 임기 5년 국정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닻을 올린 가운데, 참여 인사들의 면면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정기획위의 수장은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맡는다. 이 위원장은 경제학자이자 정책 전문가로, 이재명 대통령과 성남시장 시절부터 함께하며 기본소득, 지역화폐 등 정책을 설계한 핵심 멘토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를 맡기도 했다. 부위원장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임명됐다.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사회2분과는 교육, 문화·체육, 방송·통신, 고용, 환경 분야 과제에 집중한다. 지역 거점국립대 9곳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까지 올려 대학 서열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 추진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 공약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아울러 해당 분과는 '주 4.5일제'나 '법정 정년 65세 연장' 등 사회적으로 관심이 뜨거웠던 공약도 논의한다.
정치·행정분과는 대통령실의 청와대 재이전 문제,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 개혁 사항을 도맡는다.
외교 안보 분과는 이 대통령이 내세운 '국익 우선의 실용 외교' 기조의 밑그림을 짤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도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고 경제 외교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날 출범한 국정기획위는 오는 17일 첫 운영위원회를 열고 분과별 논의 사항을 점검한다. 분과별로 1일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해 공약을 검토하고 운영위원회와 전체 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안을 확정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통해 오는 8월 100대 국정과제를 국민 앞에서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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