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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임시국회가 막이 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묵혀둔 개혁 입법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나섰다. 당장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됐던 쟁점 법안들을 일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9월 정기국회에서 '검찰개혁'이라는 큰 숙제를 앞두고 있는 만큼 나머지 개혁 법안들은 7월에 선제적으로 매듭짓겠다는 계산이다. 당장 민주당은 7일 '방송 3법'을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며 개혁 입법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뒤이어 더 센 상법개정안을 비롯해, 노란봉투법, 농업 4법 등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검찰 신용대출 개혁도 '추석 전 처리'로 속도를 높였다.
문제는 거부권 법안을 두고 국민의힘 반발이 여전히 거세고, 이에 여권 내부에서도 일방 처리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권 초기 민생 안정을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의 협치 불씨가 사그라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최민희 '방송 3법 드라이브 급여압류해제 '... 국힘 "폭주 퇴행적"
민주당은 이날 방송 3법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였다. 방송 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확대하는 동시에, 이사 추천 주체를 기존 국회뿐 아니라 시민단체로 다양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치권의 입김을 최소화해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안 1년 적금 발의부터 소위, (전체회의) 상정까지 최민희 위원장을 비롯한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독단적으로 폭주하고 있다"며 "절차와 내용 모두 퇴행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여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오히려 (권한을) 내려놓는 법"이라고 뜻을 굽히지 않았다.
최 위원장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지만, 여권 분위기는 온도차가 있다. 당장 학습관리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방송3법 관련 "7월 내 반드시 통과를 위해 무리해서 법안 처리는 하지 않겠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도 "여당 의사 결정은 상임위-원내-당 지도부-용산의 단계가 있다"고 했다. 다만 최 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과방위 대안이 성안된 뒤 당 원내지도부, 당 정책위의장, 대통령 홍보수석실 전세담보대출금리 과 충분히 조율했다"며 "조율없이 독단적으로 처리했다는 가짜뉴스를 누가 퍼트리느냐"고 했다.
최근 최 위원장과 과방위 간사인 김현 의원이 이 대통령에 방송 3법 관련 대면보고에 나섰는데,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방송 장악을 위해 법을 만든다는 오해를 피할 방안이 있는지'를 물었다고 한다. 야당의 반발 등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에 최 위원장 등은 문제없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방송 3법 처리에 의지를 드러냈고 이 대통령도 더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방송 3법 관련 이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송법이 필요하다"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여당 상임위원장들과 만찬 자리에서 방송3법 통과와 관련해 동의를 표하며 "잘 된 것 같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방송 3법을 두고 당과 용산 사이 불협화음이 나온다는 취지의 지적들이 나오자 대통령이 '(나도) 같은 생각'이라며 진화에 나선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7월 임시국회 처리 예상 ‘거부권’ 법안. 김대훈 기자
상법 최우선 과제... 양곡법 노란봉투법 대기
민주당은 방송법 이외에 거부권 법안에 대해선 보다 적극적이다. 당장 더 센 상법개정안에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국회에서 여야 협상을 거쳐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강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제외한 상법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두 가지 조항을 추가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도 이번 임시국회 처리 대상이다. 양곡관리법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사전 수급 조절 조치 후에도 과잉 생산이 발생하면 쌀을 매입하는 절충안을 제안하는 등, 합의점을 찾고 있다. 농업 4법은 7월 국회, 늦어도 8월 ‘수확기 전’에는 처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노란봉투법도 환경노동위원회 논의를 거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문 수석부대표는 "중점 추진 법안이 40개가 있었는데, (6월 국회에서) 2개를 통과시켜 38개가 남았다”며 “가장 중요한 건 전 정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집중 처리하겠다는 목표”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렇게 속도를 높이는 데는 7월이 민생 개혁 입법의 마지노선이기 때문이다. '추석 전 검찰개혁'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9월 정기국회 시선은 여기에 쏠릴 공산이 크다. 민주당 한 지도부 의원은 "이 대통령은 취임 후 3, 4개월 안에 못다 한 일을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고 했다.
진성준(왼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국회에서 김정재(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만나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 의장, 김 의장,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이정문 정책위수석부의장. 고영권 기자
與 "7월은 '민생 전면전'"… 野 "일방 통과 안돼"
문제는 이 같은 개혁 입법 드라이브로 모처럼 조성된 협치 정국이 빛이 바랠 수 있다는 점이다. 당장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여야 첫 정책위 상견례에서 "이견이나 논란이 있는 법은 일방적인 통과가 아니라, 여야가 머리를 맞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가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7월 중순부터 이재명 정부 첫 내각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여야 대치가 격화하는 것도 여권으로선 부담일 수밖에 없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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