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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8-0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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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이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공공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에너지에 대한 공공성이 중요한 만큼 민간기업보다 공공이 에너지 ‘전환’을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녹색연합이 20일 발표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과 재생에너지 공공성 관련 여론조사’ 결과, “재생에너지 공급을 민간기업이 아니라 공공에서 우선해야 하는가”란 질문에 전체 1500여명 응답자 가운데 78%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동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과반수 이상인 65.6%는 “전력공급은 국민의 기본 권리와 직결된 공공서비스”라는 이 부산은행 수수료면제 유를 들었다.
재생에너지 사업에 가장 적절한 주체를 묻는 질문엔 82.8%가 ‘중앙·지방정부·공기업 등 공공’을 선택했다. 세부적인 주체로는 ‘중앙정부 및 공기업’이 66.7%로 가장 많았고, ‘지방정부 및 지방공기업’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16.1%였다.
반면, 국내 해상풍력 사업 88건 중 48건을 외국 기업이 추진하고 농협학자금대출시간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53.3%로 과반을 넘었다. 부정적인 이유로는 에너지 안보 위협(60.9%), 국내 산업생태계 악화(52%), 사업수익 해외유출(51.3%) 등이 꼽혔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수립과 관련해 한국이 국제 권고 수준(2019년 대비 60%) 이상의 감축 목표를 설정해 금리상품 야 한다는 답변은 89.6%로 압도적이었다. 답변 이유 중 ‘기후위기 피해가 이미 시작됐고, 더 늦기 전에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75.9%로 가장 많았고, ‘기후위기 대응이 늦어질수록 비용과 사회적 피해가 커지기 때문’(48%), ‘한국은 선진국으로서 기후위기에 대한 역사적·경제적 책임을 다해야 하기 때문’(36%) 등 답변이 뒤를 국민은행 정기예금 금리 이었다.
오송이 녹색연합 활동가는 “시민들이 에너지 전환의 공공 역할을 강조한 만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기후위기 시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을 과학적 근거와 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한 기준에 맞춰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갤럽에 의뢰한 해당 설문조사는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14 모기지론 금리 ~69살 국민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통상 19살 이상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조사와 달리 기후위기 당사자인 청소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조사 대상을 만 14살 이상으로 정했다고 녹색연합은 설명했다.
시민단체 ‘정의로운 전환 2025 공동행동’은 지난달 27일부터 한달 동안 재생에너지 전환에서 공공성을 담보하는 내용의 ‘공공재생에너지법’을 만들어달라는 국회 입법청원(‘국민동의청원’) 활동을 진행 중이다.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는 해당 청원을 정식 의안으로 처리해야 한다. 20일 오후 기준으로 청원 동의 수는 3만명을 넘긴 상태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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