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금규 채상병 특검보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12.3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말하고 있다. 민주당 제공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의 이금규 특검보가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군을 저지한 '용감한 시민'을 대표해서다. 특검보 역시 시민 중 한 사람이고, 이 특검보 또한 시민 자격으로 정당 행사에 참석하고 감사장을 받았다지만 과연 이것이 '적절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예상
사아다쿨 된다. 재판 공소 유지에 전념해야 할 특검보의 선택 하나가 자칫 특검의 공정성·중립성 자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수사 종료 5일 만에 민주당 행사 참석한 이금규 특보
정청래(앞줄 중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
릴게임한국 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12.3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금규 특검보(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는 이날 행사에서 감사장을 받았다. 민경석 기자
행사는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렸다. '12·3 내란 저지 1년'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
바다이야기무료머니 자리였다. 이곳에서 민주당은 불법계엄 때 국회 앞에서 계엄군을 막아선 시민 4명을 선정해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 특검보도 그중 한 명이었다.
이 특검보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불법계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탄핵심판에서 국회 측 변호사로 활동한 경험을 소개했다. "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윤 전 대통령의 내란에 대해 헌법적 탄핵과 파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 형법상 최대 형벌을 지워야 한다"거나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때도 헌법 파괴자 심판에 나설 것을 다짐한다"는 각오도 잊지 않았다.
문제는 시점이다. 3일은 특검 수사기간이 끝나고 5일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다. 게다가 이 특검보는 특검에 남아 윤 전 대통령의 직권
야마토게임방법 남용 혐의 등 재판의 유무죄를 계속 다퉈야 하는 상황이다.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등을 내란 세력으로 규정, 여전히 정치적 공세를 퍼붓고 있는 민주당 행사에 갔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 중립'과 '재판 공정성'에 오해를 사기 충분했다는 얘기다. 특검 측은 이 특검보가 수사와 관련 없는 개인적 행동을 이유로 행사에 초청됐기에 정치적 중립성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감사장만 받았을 뿐 행사 전후로 민주당 측과 별도 소통도 없었다고 했다.
'정치적 중립'은 특검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기도 하다. 채상병 특검뿐 아니라 최근 시행된 특검(내란·외환, 김건희 특검)은 공히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며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는 규정을 법에 적시해뒀다. 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가 관건이라는 이유에서다. 3개 특검법은 여기에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이거나 가졌던 자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로 등록한 사람은 아예 특검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정치적 편향' 논란 반복되지만...
채상병 특검은 이번 건 말고도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홍역을 치렀다. 이명헌 특검이 올린 페이스북 글 때문이다. 이 특검은 자신의 계정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욕설을 한 타인의 게시물,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을 비난하는 글 등을 다수 공유했다. 계정을 '친구 추가'한 일부에게만 글이 공개되긴 했지만 공유 자체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비판을 들어야 했다.
이참에 특검의 정치적 중립을 담보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시행 중인 특검법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조항을 모두 두고 있지 않다. 특검팀 구성원은 모두 공무원으로 간주되는데, 그렇다고 해도 처벌 근거가 없기는 매한가지다. 국가공무원법은 정당 가입, 선거 운동 등의 정치운동만 금지하고, 공직선거법은 '선거 및 선거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단속할 뿐이다. 법무부 차원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사유로 징계한다고 하지만, 실제 특검보를 징계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
특검 경험이 있는 검사 출신 변호사는 "특검보가 정치인을 만나는 것 자체가 이제까지의 수사나 향후 공소유지의 정치적 중립성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감사장을 받았다고 처벌할 순 없겠지만 문제 소지가 분명해 여당이나 특검보나 (감사장 수여를) 피했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본보는 이 특검보에게 행사 참석 이유 등을 묻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그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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