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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발생 하루 뒤 피의자의 주거지로 등록된 고시원 앞에 쌓여 있던 짐. 연합뉴스


창원 모텔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A씨가 보호관찰 기간 중 '성범죄자알림e'에 기재된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보호관찰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재범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 강화와 보호관찰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씨는 지난 2019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2021년 7월 징역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당시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함께 내렸다. 그러나 재범 위험성과 범죄 특성에도 불구하고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됐다.
복역을 마친 A씨는 출소 직후인 지난달 19일 '성범죄자알림e'에 공개된 창원시 의창구의 한 고시원을 보증금 한국릴게임 20만 원, 월세 30만 원 조건으로 계약했다. 그는 같은 날 교정시설 출소자 가운데 생계가 곤란한 사람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의창구청에 지원을 신청해, 주거비 명목으로 월세 3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고시원 주인 B씨의 증언에 따르면 상황이 달랐다. B씨는 "집에 들어오지를 않아 전화를 걸었더니 A씨가 ' 황금성게임랜드 내가 거기를 왜 가느냐'고 해 이상하게 생각했다"며 "사건 당일 이삿짐과 택배 상자가 A씨 방으로 배달됐고, 비비탄 모형 총기 2정이 짐에 끼어 있었는데 최근 경찰이 이를 수거해 갔다"고 말했다. 사실상 계약만 해둔 채 해당 시설에는 상주하지 않은 것이다.
현행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지정된 주거지에 상주하며 생업에 바다이야기#릴게임 종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관찰관이 일일이 모든 관리 대상자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크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성인 담당 보호관찰관은 전국 398명으로, 1인당 평균 83건의 보호관찰 사건을 맡고 있다. 보호관찰관들은 통상 대상자의 집을 비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주거지 주변에서 행동을 관찰하는 10원야마토게임 방식으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경남지역 한 현직 보호관찰관은 "관리 대상자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개인 일정이 있어 모든 집을 매일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통상 한 달에 1회에서 많으면 3∼4회 정도 방문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거지 상주 개념이 법에 구체적으로 정리돼 있지 않아, 며칠 이상 집을 비우면 위반으로 볼지 등 세부 기준이 모호하다"며 "결국 그동안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연락 빈도 등을 종합해 담당 보호관찰관이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A씨를 담당한 창원보호관찰소는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 4일에야 A씨 등록 주소지인 고시원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이전에도 전화 통화 등을 통해 생활 반경을 파악했다고 하지만, 실제 거주 여부를 사전에 명확히 확인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재범 위험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재판 단계부터 보다 강력한 관리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보호관찰 대상자 준수사항은 일정량 이상 음주를 하지 말라거나 성실히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는 등 대상자의 자발적 의지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다"며 "이를 강제할 수 있고, 위반 시 엄중히 처벌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