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법무대상'에서 이재환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장과 법률구조대상을 수상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지식 변호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김창현 기자


성범죄 피해자에게 가해자가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최근 나왔다. 성범죄 피해 위자료는 수천만원 수준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1억원을 넘는 경우도 드물다. 끝까지 용기를 잃지 않은 피해자와 끈질기게 법원을 설득한 변호사의 노력이 합쳐진 결과다.
이번 사건을 맡은 신지식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사이다쿨 더 합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준을 구현했다는 성과를 인정받아 '제8회 대한민국 법무대상' 법률공익대상을 받았다.
피해자 A씨는 감정 기복이 심한 외국인 어머니의 밑에서 정서적 지지 없이 자랐다. 의붓아버지 B씨는 이런 A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며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범죄를 가하는 '그루밍 범죄'를 저질렀다. A씨가 12살이 릴게임온라인 던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13년간 총 2092차례에 걸쳐 준강간, 강제추행, 유사 성행위 등 범죄를 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 어머니는 큰 충격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다 극단적 시도를 했다. 결국 B씨는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다른 피해자를 위해 좋은 선례를 남기고 싶다"며 신 변호사를 야마토게임예시 찾았다. 신 변호사는 A씨의 권리회복을 위해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성폭력 범죄 위자료는 교통사고 사망 위자료 기준액이 1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해 그 이하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신 변호사는 피해자 중심의 논리로 재판부를 설득했다. 그는 "B씨의 반복적이고 잔혹한 범행은 A씨의 신체와 성적 릴게임황금성 자기 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불법행위로 A씨와 그의 어머니는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을 먹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는 점과 어머니가 유언을 남기지 않고 떠나 상속이 B씨에게 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법원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3억원을 지급하라 바다신릴게임 "고 판결했다. B씨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해당 판결은 지난 5월17일 확정됐다. A씨는 B씨로부터 판결금 전액도 지급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지금되는 위자료 산정 기준을 상향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 위자료는 1억원이 최고액'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기 위한 도전을 높게 평가받았다"며 "앞으로도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고정관념을 깨는 법률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그러면서 "좋은 선례를 남기겠다는 피해자의 의사를 실현해 성폭력 피해자들 간의 연대를 실현한 것"이라며 "이 사건은 공단이 형사 피해자 국선변호부터 민사소송, 가압류, 합의까지 전 과정을 무료로 지원해 공공 법률구조의 존재 가치를 증명한 사건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