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배달노동자, 화면 앞의 창작자, 강의실을 오가는 프리랜서까지. 이들은 모두 일하지만 보호받지 못합니다. 플랫폼과 프리랜서 노동이 일상이 된 시대, 현행 근로기준법·노동관계법이 이들을 포괄하지 못하면서 제도의 공백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가 ‘일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왜 새로운 기본법이 필요한지 살펴봤습니다. <편집자말>
[김종철 기자]









바다신게임▲ ?배달노동자에게는 ‘출근’이라는 개념이 없다. 앱을 켜는 순간 하루가 시작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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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5시가 넘어서면 도시는 금세 어두컴컴해진다. 도로 위의 바다이야기무료머니 공기도 달라진다. 퇴근길 차량이 몰리고, 그 사이로 오토바이들이 바삐 끼어든다. 쿠팡 이츠 배달노동자 김병호씨는 이 시간을 '하루 중 가장 위험한 구간'이라고 부른다. 동시에 가장 많은 배달이 몰리고, 가장 많은 '미션'이 떨어지는 시간이다.

지난 17일 오후 기자와 만난 그는 자신의 휴대폰 메시지 화면을 건넸다. 쿠 온라인야마토게임 팡쪽으로부터 날아온 배달 미션들이 빼곡했다.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3시간에 18건 (배달)미션이 뜬 적도 있어요. 교통 신호 다 지키면서 배달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돈 좀 더 줄테니, 사실상 신호를 어겨서라도 배달을 하라는 거죠."


김씨는 배달 경력 2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년 차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다 폐업한 뒤 배달 현장에 들어왔다. 처음에는 전기자전거로 시작했다가, 오토바이를 빌려서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당초 자신 스스로 노동시간과 양을 조절할 수 있다는 생각과 수입도 괜찮을 거라는 기대가 깨지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지난 코로나 시기 1건당 1만 원까지 갔던 기본 배달 단가는 이제 4000원, 릴게임손오공 지역에 따라 2000원대까지 내려갔다.

김씨는 "2년 전 대비 실질 수입은 25~30%는 줄었다"고 했다. 하루 평균 10여 시간 동안 배달 일을 하면서 한 달 수입은 280여만 원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마지막 직장에서 받았던 급여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며"국민연금을 비롯해 건강보험 등을 내고 나면 문화생활 등은 꿈도 꾸지 못하고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정도"라고 토로했다.

들쭉날쭉한 알고리즘 임금










▲ ?배달노동자 김병호씨. 의약업계 영업사원으로 일하다 온라인쇼핑몰 등을 운영했었다. 배달노동을 시작한 지는 2년째다. 최근 서울 지역 폭설 때 배달 과정에서 눈길에 미끄러져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당시 사고 과정이 담긴 영상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최근에 산재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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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단가는 고정돼 있지 않다. 배달 노동자의 수, 날씨, 시간대에 따라 수시로 변한다. 업체들의 갖고 있는 기준도 공개되지 않는다. 배달 6년 차 정인재씨는 이를 '들쭉날쭉한 알고리즘 임금'이라고 했다. 그는 "배달 기사들이 많으면 단가가 뚝 떨어지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잠깐 올려준다"라면서 "하지만 그때가 제일 위험하다"라고 말했다.

정씨 역시 쿠팡의 배달미션을 강하게 비판했다. 배달 중급자 수준의 그에게도 쿠팡 쪽에서 내민 미션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중급자도 교통 신호를 지키면서 3시간 안에 배달 가능한 건수가 12~13건 정도"라며 "18건을 배달하라는 것은 무조건 무리하게 타라는 명령이나 다름없다"라고 했다.
또한 이같은 미션이 배달노동자의 임금 구조를 더 왜곡한다. 특정 시간대에 일정 건수를 채우면 추가 수당을 주는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오후 5시 이후 저녁 3시간 동안 14건을 달성하면 2만 8000원, 18건이면 4만 3800원이 붙는다.

미션 임파서블... 불법과 무리한 경쟁으로 내몰리는 그들










▲ ?쿠팡의 배달음식 플랫폼인 쿠팡이츠의 배달노동 미션 내용. 배달노동자들은 쿠팡의 이같은 정책이 과속과 신호위반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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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기준을 만들어놓고, 배달 노동자들끼리 무리한 경쟁과 불법 운행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 정씨는 "수십만 명에 달하는 라이더들이 매일 이같은 압박에 내몰리고 있다"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런 압박은 사고 위험으로 이어진다. 김씨는 이번 달 초 서울 수도권에 폭설이 내리던 날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다. 다리와 허리 등을 다쳐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그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을 했다. 증거자료로 사고 당시 헬멧에 장착한 액션캠 영상을 제출했고 최근 산재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김씨의 말이다.

"당시에 갑작스레 폭설이 내려서, 어느 때보다 조심히 운행을 했었는데…내리막길에서 갑자기 바퀴가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났죠. 배달 음식도 엉망이 됐고…액션 캠에 당시 상황이 그대로 녹화가 돼 있었고, 그것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죠. 아마 영상이 없었으면 산재 신청도 엄두가 나지 않았을 거예요. 증거가 없었으면 모두 다 개인 책임이니까…"










▲ ?배달노동자 정인재씨. 사진영상쪽 일을 하다가 배달일을 시작한 지 6년째다. 일주일 내내 쉬지 않고 하루에 10시간씩 배달 노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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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액션캠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장비'다. 배달 완료를 두고 고객이 "못 받았다"라고 주장하면, 영상이 없을 경우 음식값과 배달 요금을 라이더가 떠안아야 한다. 그는 최근 플랫폼 업체로부터 온 문자를 보여주며, "(업체로부터) 문자 한 통 오면 끝"이라며 "배달 증거 없으면 몇만 원이 그냥 날아간다"라고 덧붙였다.

플랫폼과 라이더의 관계는 명확한 사용자와 노동자 관계가 아니다. 법적으로 배달노동자는 개인사업자다. 근로계약서는 없고, 약관만 있다. 배차부터 평가와 배달단가까지 플랫폼 업체가 정하지만, 책임은 개인에게 돌아온다. 정씨는 "일은 플랫폼이 주는데, 위험은 우리가 떠안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같은 배달 구조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쿠팡 이츠에는 '플러스'라는 형태도 있다. 쿠팡이츠와 노동자 사이에 별도 회사가 끼어들어 배달 일정과 물량을 의무적으로 정해놓고 노동자들이 소화하는 방식이다. 배달 수입은 일반적인 형태보다 조금 높지만, 배달 거절권은 제한된다.










▲ ?배달노동자 김종신씨. 지난 2022년이후 3년째 하루에 10시간 넘게 배달 노동을 해오고 있다. 최근 2년 사이 배달 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일부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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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 배달 일을 하고 있는 김종신씨도 하루에 평균 10시간 넘게 일하고 있다. 그는 "쿠팡 이츠 플러스에 가입해 있는데 하루에 의무적으로 할당받은 배달 물량을 소화해야 한다"라면서 "거절률도 10% 넘으면 불이익을 받고 사실상 간접고용인데, 법적으로는 여전히 개인사업자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중간 지사는 수수료를 가져간다. 지역에 따라 기사 확보 경쟁이 치열한 곳은 지사가 일부를 기사에게 돌려주기도 하지만, 지방은 기사에게 추가 수수료를 떼는 경우도 있다. 김씨는 "같은 플랫폼인데 서울, 수도권, 지방 등 지역마다 조건이 완전히 다른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들 배달노동자에게 장시간 노동은 기본이다. 전업 라이더들은 하루 10시간 이상, 주 6일 또는 일주일 내내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수입은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매출이 찍히기도 한다. 하지만 여기서 기름값, 보험료, 통신비, 식비, 오토바이 유지비를 빼면 남는 돈은 크게 줄어든다. 정 씨는 "중급자 정도가 350만 원을 벌어도 100만 원은 기본적인 비용으로 나가게 된다"라면서 "실질적으로 손에 들어오는 소득은 200만 원대 정도"라고 했다.

미션은 있지만 선택권은 없다










▲ ?배달노동자는 법적으로 ‘개인사업자’다. 근로기준법도, 최저임금도, 유급휴가도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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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문제도 부담이다. 유상 종합보험은 필수지만, 20~30대 초반 라이더의 보험료는 연 수백만 원에서 천만 원에 달할 정도다. 보험료가 오토바이 값보다 비싼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무보험 상태로 일하는 라이더도 적지 않다. 이들은 "배달 노동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그만큼 위험도 커지고 있지만, 플랫폼 기업들은 책임에서 벗어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배달 현장은 더 이상 '부업의 세계'가 아니다. 전국 배달노동자는 60만 명, 서울만 해도 20만 명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사고로 숨져도 산업재해로 기록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플랫폼은 성장했고, 배달은 일상이 됐다. 그러나 그 일상을 떠받치는 노동의 조건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미션은 있지만, 선택권은 없다. 이 간극을 메우지 않는 한, 도로 위의 위험은 개인의 몫으로 남는다. 이들과의 인터뷰 끝날 즈음에 정씨가 말했다.

"특별 대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단가를 마음대로 깎지 못하게 하고, 위험한 미션을 강요하지 못하게 하고, 사고 나면 일하다 다쳤다고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 ?배달노동자 3인이 지난 17일 서울 강서구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맨 왼쪽부터 김종신, 김병호, 정인재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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