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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야 중진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정부가 오늘 오전에 부동산 공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 바다이야기사이트 울 용산과 경기 과천 등도심에 주택 6만 호를 짓겠다고 한 건데오늘 공급 대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홍근]
우선 현재 공급절벽 상태 아닙니까? 따라서 민간인이 공급하기 전에 마중물 역할을 공공이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도심에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은 매우 필요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발표문을 바다이야기오리지널 보면 아주 깨알같이 적혀 있습니다. 각 부지의 지금 상황이 어떻고 향후에 어떤 용도로 몇 호를 짓겠다는 것까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착공은 언제 하겠다까지 아주 섬세하게 정리를 했던데 저는 이 수준이면 신도시 1개 규모에 해당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과거 서울 중심으로 보금자리 주택을 정부가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에 버금가는 정도의 규모라고 하니까 오리지널골드몽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했다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다만 현재 공급량은 여전히 많이 부족합니다. 지난 2024년까지 3년만 해도 연 2만 6000호가 부족했거든요. 그리고 2038년까지도 연 7만 5000호가 서울에 공급되는 것이 적정하다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렇게 보면 앞으로 매년 공급절벽입니다. 따라서 오늘 발표한 공공 중심의 공급에 대해서도 좀 바다이야기2 더 과감하게 예를 들어 훼손된 그린벨트라든가 용산공원도 일부는 공원이 아닌 주택공급으로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등등 더 포함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리고 공공주택이 공급되기까지 또 한편에서는 민간 개발사들에 비해서 보수도와 공급량을 늘려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더 많은 지원책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줘서 릴게임한국 용적률 등을 통해서 분담금을 낮춰주는, 그래서 좀 더 빠르게 민간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발표된 대책이 서울시 내 어느 부지를 활용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대부분 유휴부지를 활용해서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생각과는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규제를 푸는 게 우선이 아니냐라고 우선순위를 달리 생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윤영석]
우선 주택공급을 많이 해야 됩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집값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접근법이 다른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규제를 완화해서 속도를 냄으로써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 그리고 금융규제를 아주 심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금융규제를 풀어달라,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제안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정부에서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야당 시장이라고 무시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공급대책을 보니까 6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규모가 적습니다. 현재 주택이 필요한 부분 50만 호 정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 6만 호라고 하더라도 2, 3년 최소 소요가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앞으로 5년 내에 50만 호 이상의 공급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그게 전혀 충족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때 30만 호를 서울지역에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공급된 건 2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된 것도 상당히 소극적이다. 오히려 잘못하면 집값을 더 부추길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수도권 서울로 너무 집중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일극화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 그리고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서울, 수도권 집중이 더 가속화되고 있어요. 이러한 것은 굉장히 잘못됐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서울 쪽으로만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지방균형발전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지방은 자꾸 도외시하고 발전을 시키지 않고 서울 쪽으로만 자꾸 투입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앞으로 서울 쪽의 공급대책도 중요하지만 국토 전체를 바라보고 국토의 균형발전 이 부분에 정부가 신경을 많이 써줄 것을 제가 촉구합니다.
[박홍근]
오늘 발표 6만 호는 서울, 경기, 인천 중심으로 하는 양질의 공공주택을 지어서 청년, 신호부부들에게 제공하겠다는 뜻인 거고요. 이미 작년에 이재명 정부는 임기 안에 135만 호 공급하겠다고 밝혔지 않습니까? 이건 전국적으로 하는 거고. 그러니 50만 호 말씀하신 것은 당연히 민간주택이 훨씬 더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이 부분은 다 빠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주택은 오세훈 시장이 기간 단축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본인이 224개 신통계획을 몇 년 줄였다고 하지만 그중에서 2개밖에 착공 못 했거든요. 0. 9%밖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 서울시가 다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1000세대 규모나 이런 데는 그 인허가권을 이관해 주면 훨씬 더 병목현상이 줄어들고 속도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 개선도 함께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만 해도 더 공급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민간 관련해서는 이런 제도 개선과 함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센티브로써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유도를 해내 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또 하나는 개발사업 중에는 공공재개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LH와 SH가 주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동안 벌려놓고 속도가 안 났어요. 그러니 이런 데는 LH와 SH가 이제는 공공 디벨로퍼의 개념을 가지고 좀 더 인력을 포함해서 맞춤형 컨설트를 하면 이런 행정절차도 더 단축시킬 수 있고 간소화시킬 수 있고 더 비용도 적게 들면서 주민들의 갈등도 해소하면서 빠르게 공급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차원적으로 정말 공급을 충분히 하기 위해서 여야 가리지 말고 마음을 모아서 뛰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석]
박홍근 대표님께서 서울지역의 국회의원이시고 하다 보니까 서울지역의 주택공급에 대해서 상당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 가지 바라고 싶은 것은 서울지역도 지금 강북, 강남 격차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북지역의 현대적인 건축을 도입해서 대규모의 대형 빌딩, 이런 걸 통해서 용적률을 집중해서 적용해서 강북지역 재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상당히 주택공급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박홍근]
아주 좋은 지적이고 제가 이미 그런 관련된 공약이나 입장을 많이 발표해 왔고 준비를 해 왔으니까 기다려보시죠.
[앵커]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글을 상당히 많이 올렸잖아요. 부동산 관련 글이 상당히 많았는데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 관행과 관련한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가 엿보이는 글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 의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영석]
유심히 저도 관심 있게 들었는데. 주로 보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1인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세금 중과를 하지 않고 불필요한 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세금 중과를 하겠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지역은 제가 보기에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 수도권은 워낙 주택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방에는 주택 수요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지방까지 적용하면 지방의 큰 부동산 시장에 타격을 주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과 지방을 차별화, 이원화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박홍근]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소위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중과하는 것, 더 세금을 매기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유예하지 않겠다. 이건 이재명 정부 때 시작한 게 아니라 전 정부 때 올해 5월까지만 하겠다고 결정된 거예요. 그대로 시행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께서 장기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세금을 깎아주는 건 문제 아니냐. 살고 있다면 실거주하고 있다면 몰라도 보유만 하고 있다고 해서 세금 깎아주는 것은 문제 아니냐, 이런 지적을 했잖아요. 저는 정확히 상황을 진단하고 계신 거다. 그러니 앞으로도 주거정책에 있어서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실수요자와 실거주자는 철저히 보호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수요, 투기수요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고 억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서 우리가 토론한 대로 충분하고 신속한 공급을 한편에서는 해나가서 서울같이 1인가구, 2인가구가 합해서 65%가 넘거든요. 그런데 공급이 그만큼 부족하니까 빨리 해소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그러나 사람들은 새 집, 넓은 집에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없는 사람은 집을 사고 싶은 마음은 당연히 있는 거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 공급으로 해소를 하되, 말씀하신 것처럼 투기수요와 관련해서는 금융이라든가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해서 이것은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대통령께서 다시 한 번 확인하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오늘 발표된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가 지켜봐야 할 대목인 것 같고요. 정치권 소식으로 돌아와서 오늘 아침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무 복귀를 했고요. 예상했던 대로 첫 최고위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이 확정됐습니다. 윤 의원께서는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셨잖아요.
[윤영석]
정치적인 해결을 요청했고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이런 사태까지 온 것은 상당히 우리 당으로 봐서는 불행한 일이고 국민들이나 당원들에게도 긍정적인 것보다는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앞으로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걱정입니다. 어쨌거나 이런 모든 것이 잘못된 계엄으로부터 촉발되었다. 계엄 과정에서 탄핵이 이루어졌고 그러한 탄핵을 둘러싸고 당내 정파 간의 상당한 불협화음과 갈등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지금 폭발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정계개편이나 분당도 언급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다른 이합집산과 같은, 여하튼 오늘 이런 사태는 결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당의 책임 있는 의원으로서 당이 좀 더 이런 과정을 잘 봉합하고 지방선거 때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윤 의원께서 지방선거 앞두고 걱정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보수층의 표가 분산된다라는 분석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앞으로 지방선거를 바라봤을 때 어떤 것 같습니까?
[박홍근]
국민의힘이 계속 헛발질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은 첫 번째는 이념적으로는 윤어게인 극우정당으로 가겠다는 노골적 선언이다. 지역적으로 대구경북지역으로 해서 더 지역적으로 협소한 정당으로 가겠다는 거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면 지방선거 안중에 없다. 사실은 선거 앞두고 나서는 조막손이라도 빌려서 힘을 보태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촉발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민주당은 그로 인해서 저희가 반사이익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빨리 윤어게인 세력과 단절하고 건강한 보수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 우리 여당인 민주당도 긴장감을 가지고 국정을 더 책임 있게 운영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모두가 편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으로 가면서는 결국 이런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는 분들의 설 자리가 없어지잖아요. 과연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에 국민의힘과 같은 정당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되묻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일찌감치 윤어게인 극우정당, 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책임, 그리고 통일교, 신천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정당을 문을 닫고 새롭게 건강한 보수정당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을 스스로 만들지 않지 않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한동훈 전 대표는 앞으로 제명 결정이 됐으니까 어떻게 앞으로 행보를 해야 할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윤영석]
우선 예상되는 행보를 볼 때 제명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겠죠. 그것과 함께 무소속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치적 활로가 상당히 제약되는 데는 틀림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예상되는 행보가 무소속 출마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 제가 보기에는 대구는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대구에서는 당세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대구에서는 본인도 선택하기 어려울 겁니다. 한다면 무소속 서울시장이 아닐까. 무소속 서울시장으로 하면 여야 후보가 상당히 백중세이기 때문에 캐스팅보트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렇게 할 경우에 또 다른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야권후보 단일화,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고 그래서 선택지가 있다는 그런 쪽이 아닐까 생각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재기를 모색하겠죠. 그렇게 할 텐데 지금 여러 가지 언론 보도되는 분당이라든지 이런 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무소속 서울시장 출마를 언급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박홍근]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의 충신으로 성장했던 사람인데 배신의 길을 걸으면서 자기 권력 욕심 때문에 이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내에서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하면서 지지기반이 약화됐던 것이고 결국 제명까지 된 상황인데. 본인은 희생자라고 하는 서사를 쓰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찌감치 속시원하게 사과를 하거나 해명하지 않았고 버텨왔던 것이죠. 국민의힘하고 자기 발로 나가고 싶지는 않고 강제로 희생당해서 쫓겨난 것처럼 그렇게 프레임을 만든 다음에 말씀처럼 시장선거에 나오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오건 해서 자기의 역량, 기반을 가지고 다시 성공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지방선거에 국민의힘이 패배하고 나면 결국 이준석 대표라든가 이런 국민의힘 내의 일부 세력과 바깥에 있는 세력을 규합해서 본인 주도의 보수의 개편을 주도하겠다, 이런 구상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과연 당내에서도 기반이 없어서 제명까지 당한 위기에 처한 사람인데 그런 게 자기 뜻대로 될 것이냐는 지켜봐야 될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악수를 뒀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전 대표에게 마냥 호재냐, 길이 열렸냐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쉽게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워낙 본인의 그동안 정치적 스탠스 자체가 가볍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너무나 셈법이 빠른 느낌을 줬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로서 큰 무게감, 중량감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시장선거에 나오더라도 또 정치적 거래를 위한 캐스팅보트 이런 걸 한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쉽게 보고만 있겠습니까?
[윤영석]
방금 박 의원께서 한동훈 전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언급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동훈 전 대표가 제명된 상황에서 결국 우리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그리고 국민의힘, 제 예상으로 그렇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이러한 구도로 하나의 연대랄까요. 이런 것이 형성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미래로 새로운 활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준석 개혁신당의 역할도 커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제명 이후에 한 전 대표의 행보를 지켜봐야겠고요. 어제 김건희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혐의에 대한 선고였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선고 결과를 두고 상당히 반발하는 분위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박홍근]
그렇습니다. 어제 판결 결과를 보면서 참으로 해괴하다. 이런 법리를 다 적용하는 판사가 아직도 있다는 게 믿겨지지 않는 정도였습니다.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봤는데 이게 판사의 판결인지 김건희 변호사의 주장인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내용 중에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가령 주가조작 관련해서 김건희가 자기 통장을 주가조작에 동원된 걸 안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걸 방조했고 또 결국 부당이득까지 취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공범이 아니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전에 권오수 회장의 판결 결과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김건희가 다수의 통정매매에 관여했고 그래서 그게 인정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기존에 난 판례를 오히려 뒤집는 결과를 내놨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태균 씨와의 여론조사는 계약을 한 게 없기 때문에 대가를 주고받은 게 아니다. 이런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논리를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검찰이 얼마나 그동안 이걸 두둔하려고 물타기 수사를 해 왔습니까? 여전히 그런 검찰을 비호하고 그렇게 두둔하는 법원 내의 인식이 있다는 게 참으로 놀라울 뿐입니다.
[앵커]
지금 재판부가 김건희 씨 변호인 같았다고 비판했는데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는 그럼 특검에서는 수사를 제대로 한 거 맞냐 이렇게 또 비판을 하더라고요.
[윤영석]
사실 특검의 출발도 상당히 민주당 주도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출발이었죠. 그래서 민주당이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김건희에게 뭔가 올가미를 씌우기 위해서 결국 주가조작 그리고 뇌물, 명태균 여론조사 이 세 건을 가지고 특검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라면 도이치 주가조작과 명태균 사건인데, 둘 다 무죄를 받았다 말이에요. 그것은 결국 이것이 얼마나 민주당이 무리하게 그동안 특검을 추진했던가 하는 것이 지금 법원의 판결로 민주당이 이번에 완패를 한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정치적인 특검 추진을 민주당이 반성해야 하는데 국민 세금 백 수십억 원을 쓰고 특검을 출범시켜서 무죄 판결이 났잖아요. 그러면 반성을 해야 되는데 그걸 또 법원을, 판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정말 이건 후안무치하다고 생각하고 민주당이 지금은 반성을 해야 한다. 그리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되면 지금 민주당의 2차 특검 동력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박홍근]
저는 그것과 무관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미 우리가 지난번에 2차 종합특검은 미진했던 것을 중심으로 해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부분을 특검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거와는 별개이고요. 우리 국민이 다 들었던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의 녹취록, 이걸 이번에 증거로도 활용하지 않았어요. 이런 판결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전 재판부가 권오수 회장의 판결문을 통해서 공동정범이라고 이렇게 얘기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곱씹어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판결문이기 때문에 저는 2심을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히려 저는 지난번에 보십시오, 법원이 버스비 800원을 횡령했다고 기사를 해고했어요. 초코파이 하나 먹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유죄 판결을 했어요. 이런 판결 내리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요즘은 황족도 가차없이 개작두로 처벌했던 그런 포청천의 기개가 왜 법원에는 없느냐. 이 말씀을 저는 오히려 되묻고 싶어요. 결국 2심에서 또 향후에 3심 가는 과정에서 바로잡혀 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앵커]
어제 김건희 씨뿐만 아니라 연이어서 윤영호 전 본부장 그리고 권성동 의원에 대한 판결도 나왔습니다. 1심 판결이었는데 권성동 의원도 1심에서 유죄 선고가 나왔는데 이후에 통일교 특검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윤영석]
저는 권성동 의원을 사실 같은 국회의원을 같은 당에서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권성동 의원의 평소 그런 걸 잘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결백을 주장하고 있고. 저는 결코 그러한 부정한 돈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권성동 의원의 결백이 법원의 인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그러한 과정에서 특검이 결국은 통일교 관련해서 그러니까 합동수사본부죠. 지금 권성동 의원과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만을 겨냥해서 지금 엄청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수십 차례를 하고 했는데. 통화 조회, 계좌 추적. 수많은 의원들이 그걸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똑같은 사안인데도 민주당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는 완전한 면죄부를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재수 의원이 지금 부산시장 출마까지 한다고 하는, 저렇게 백주대낮에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과연 정당하냐, 공정하냐. 정권을 잡았다고 야당에 대해서는 탄압을 하고 여당에 대해서는 봐주기식으로 수사하고 이런 식의, 방금 또 박홍근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같은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사법부가 윤석열에 대해서는 내란 행위를 했다고 판결했을 때는 박수를 치고 또 어제 김건희에 대해서무죄를 준 것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민주당이 내로남불식으로 모든 것을 아전인수격으로 또 권력을 잡았다고 자기들은 유리하게 하는 이런 식의 것은 결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전재수 의원 역시 같은 잣대 들이대야 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인데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박홍근]
하여튼 앞서 판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명백한 녹취록이 있는데, 김영선 공천에 대해서. 그걸 증거로 안 삼았다는 것. 또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 때 문서가 없기 때문에 뇌물이라는 법리를 적용하지 못한다는 건 국민들이 납득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다음에 권성동 의원은 아시다시피 실제 돈을 받고 그다음에 당원을 가입시켜서 윤석열 경선에 기여했기 때문에 그게 다 확인되어서 이번에 그렇게 실형을 받은 것이고요. 전재수 전 장관의 경우는 알다시피 윤영호 본부장마저도 지금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돈 받은 것도 없고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의 여러 행사에 가서 축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면 여야 의원들 자유로운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걸 가지고 똑같은 경우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경찰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히 드러날 것이고 거기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전재수 전 장관이 부산시장으로서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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