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 이하 개인정보위)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개인정보 고래상’ 시상식을 열고,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 2명(팀)에게 총 600만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개인정보 고래상’은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개인정보위 공무원을 선정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인사는 공정하게, 신상필벌은 확실하게”라는 국정철학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됐다. 개인정보위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의미를 담아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 기여한 공무원의 성과를 격려하고자 상 이름을 ‘고래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릴게임종류 고래상을 분기별로 운영하고, 연말에는 올해 수상자 중 최고 성과자를 선정해 ‘금고래상’(1,000만원)을 수여할 계획이다.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선정된 우수 공적자에게 ‘은고래상’(300만원)도 별도로 수여할 예정이다.
이번 수상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계기로 추진된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범정부 차원의 야마토릴게임 유출 예방 중심 종합 대응체계 구축에 기여한 공로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3번째)이 2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회 개인정보 고래상 수여식에서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개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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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으로 이어진 ‘징벌적 과징금’…2달 만에 본회의 통과

팀 부문 수상자인 보호법제팀(개인정보보호정책과 임종철 서기관, 조사총괄과 최현진 사무관 등 6인)은 대규모 유출 사태와 관련해 기업 책임성을 강화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주도한 공로로 선정됐다. 유출 대 황금성게임랜드 응 관련 개정안은 2월 12일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2월 업무보고를 통해 입법 방향을 공식화한 뒤 2달 만에 성과를 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에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 유출 가능성 통지제 신설, 대표자·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책임 강화,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인증 의무화 등 유출 대응 핵 바다이야기비밀코드 심 과제가 반영됐다.
개인정보위는 “제재는 강화하되, 예방 투자는 유도한다”는 원칙 아래 반복·중대 위반에는 징벌적 수준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동시에, 선제적 예방 투자 노력이 있는 기업에는 과징금을 필수적으로 감경하도록 해 사전 예방 중심의 보호체계를 확립했다고 밝혔다.
범정부 ‘유출방지 종합 방안’…부처 조율·회의 상정 총괄
개인 부문 수상자인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이정수 사무관은 범정부 차원의 「개인정보 유출방지 종합 제도개선 방안」 수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개인정보위는 이 사무관이 관계부처 협의와 국가정책조정회의 안건 상정 등을 총괄하며,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핵심 과제가 신속히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수상자들은 “묵묵히 해온 일들이 인정받아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개인정보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경희 위원장은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파격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을 통해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이끌고,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한층 강화해 국민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아 (chaos@edaily.co.kr)